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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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여야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대응을 두고 서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는데 민주당이 야당이 되니 괴담을 선동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에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했다면서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냐”고 반박했다. 여야 주장을 살펴봤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도 2020년 10월 낸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발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에는 “삼중수소는 생체에 축적되기 어렵고,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내용이 있다. 보고서는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해류에 따라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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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생존피해자 1명 정부 해법 수용키로
일제 강제동원(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끝냈다.25일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생존 피해자 1명에 대해 26일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피해자는 전날 재단에 판결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고, 재단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판결금 지급을 승인했다.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공식 발표했다.당초 15명 가운데 10명은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자 3명 전원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 등 5명의 피해자 측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해법 거부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이들 중 생존자 1명이 해법 거부에서 수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피해자는 가족들의 요청 등...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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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 ‘핵오염수 받는 윤 대통령’ 포스터 조사
경찰이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물컵에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포스터(사진)를 제주시 곳곳에 게시한 환경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해당 환경단체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활동의 위축을 노린 무리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관계자 A씨 등 3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제주지역 20개 단체로 이뤄진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이달 들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제주지역 곳곳에 붙이고 있다. 포스터는 욱일기 배경 속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와 함께 윤 대통령이 오염수를 물컵으로 받는 모습을 사진으로 합성한 것이다.경찰은 “윤 대통령 사진이 담긴 핵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포스터가 곳곳에 부착됐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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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폭 피해국 부각시킨 윤 대통령·기시다 참배…한국, 함께 묵념한 모양새”
“기시다 진정성 있었다면 강제동원 해결 메시지 나왔어야” 대중국 메시지 수위 조절한 G7…한국도 ‘실리’ 모색 필요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고, 한·미·일 스탠딩 정상회담도 가졌다. 전문가들은 한·일 정상이 최초로 한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했다는 사실 자체가 유의미하다면서도 이번 일정은 한국보다는 일본의 외교적 승리라고 봤다. 대일 외교에서 한국 측 운신의 폭이 좁아진 사실이 확인됐다는 분석도 나왔다.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한국인 위령비 공동 참배를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남기정 서울대 교수(일본연구소장)는 22일 통화에서 “강제동원(징용) 문제 해결의 시발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면 (참배를)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일본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선긋기’였다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기시...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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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어민 생계 위협…일본에 오염수 방류 철회 요구를”
어업인 김영철씨(61)는 전남 여수에서 15년간 양식업으로 생계를 꾸려왔다. 묵묵히 바닷일을 해 온 김씨가 처음 거리로 나선 것은 2021년 4월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발표한 때였다. 그는 전남 목포, 경남 통영, 경기 고양 등을 오가며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어선을 동원해 해상 시위도 벌였다.김씨는 주변에서 ‘조용히 있으면 사람들이 (오염수 방류를) 안전하다고 여길 텐데 왜 굳이 나서서 문제제기를 하냐’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그는 그때마다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다. 침묵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씨는 정부가 어떻게든 오염수 방류를 막아줄 거라 믿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는 도쿄전력은 오는 7월 오염수 방류를 예고했다. 김씨는 지난 20일 서울로 상경해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전국의 어업인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지난 20일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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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시찰단, 실효성 논란에 “경도되지 않겠다”…야 “이미 신뢰 잃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지 시찰단이 21일 5박6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겸 시찰단장(사진)은 출국길에 오르며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안전성을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유 단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며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정말 상세하게,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이고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설명드리면 국민도 많이 신뢰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시찰단은 총 21명이다. 민간 전문가는 일본 측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고 정부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겠다는 이유로 유 단장을 제외한 20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시찰단이 시료 채취 등 검증보다는 ‘확인’과 ‘관찰’하는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 측 전문가로만 이뤄진 시찰단이 얼마나 실효성 있고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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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 한인 추모 기시다에 윤 대통령 “용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참배하고, 2주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관련 진전된 언급은 이번에도 없었지만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공동참배가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위령비를 공동참배했다. 양국 정상 부부가 위령비 앞에 백합 꽃다발을 헌화한 뒤 10초간 허리 숙여 묵념했다. 별도 발언은 없었다.두 정상은 이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국제회의장에서 35분간 한·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일 서울 정상회담 이후 2주 만에 다시 마주 앉았다. 한·일은 지난 3월 도쿄 정상회담부터 두 달여 동안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기시다 총리 제안으로 이뤄진 양국 정상의 한국인 위령비 공동참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대통령의 위령비 참배 역시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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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경보 공유, G7서 구체화…‘사실상 MD 편입’ 우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오는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핵심 안보 협력 의제로 논의한다. 3국 안보 협력의 초점이 일단 대북 미사일 억제력 제고에 맞춰졌지만, 한국이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1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프놈펜 선언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이행하기 위해 실무 협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보 정보는 이미 발사된 미사일의 발사 지점과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등을 뜻한다. 3국 정상은 오는 21일로 유력 검토되고 있는 정상회담에서 그동안의 논의 상황을 재확인하고, 3국 국방당국은 이달 말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구체적 합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현재 미국은 한·일과 각각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3국 간 공유... -
한국 소부장 놔두고…尹 “일 소부장 기업과 협력 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일본 경제인들과 만나 “양국이 폭넓은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기업인들도 속도감 있게 협력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에 이어 경제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등 양국 관계 개선의 시험대는 여전하다. 정부는 경제·안보 협력을 고리로 양국 관계 개선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경제인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본 대표단을 만나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윤 대통령은 “뛰어난 제조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강한 일본 기업들 간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다”며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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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G7’서 한·미·일 정상회담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대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차장은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 “그간 더욱 단단해진 한·미, 한·일 양자관계를 기반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역내 공급망 불안정, 에너지 위기 등 공동 도전에 대응해 전략적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3국 정상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난 지 6개월 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 열릴 가능성이 크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의체가 신설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새 합의 사항이 나온...
![[단독]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에서 국회로 바꿔야”](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2/12/news-p.v1.20241204.f7c44a6cb3b64b3aaa2eb2560270ba66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