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사장 사퇴와 시청료 분리징수는 완전히 별개…계속 이행”

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에는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8일 정부가 추진중인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철회되면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경영진 교체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사장의 ‘조건부 사의 표명’에 관한 질문에 “사장이 물러나면 방만 경영 문제나 보도 공정성 문제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청료 분리징수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것은 시청료 분리 징수이고 사실상 준조세를 강제로 걷지 말아 달라는 것”이라며 “더불어 원하는 것은 보도 분야에서 좀 공정하게 해달라는 것과 경영도 좀 더 방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장이 물러나라는 요구를 우리 국민이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가 철회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현재 통합징수하는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3월9일부터 한달간 진행한 ‘국민토론’에서 분리징수 찬성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 토론이 동일인의 중복 응답을 걸러내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왜곡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해왔다.

대통령실은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의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말 광양제철소 앞 고공농성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강경진압했다며 지난 7일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되는 하느냐”며 “이전 정권에서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한 것을 이유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느냐”면서 “엄정한 법집행, 노사법치, 노조 투명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원칙이 이런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