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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신규 원전 건설” 야 “RE100 강화”…탄소 감축 동상이몽
2024.03.31 20:52 ‘석탄발전 축소’에도 온도차‘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기후위기 극복.’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건 에너지 공약의 지향점은 일치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 전력수급 체계를 크게 흔들어야 할 만큼 추구하는 가치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국민의힘은 원자력발전을,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여야 모두 효과나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따른다.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공약은 대부분 원전에 치중돼 있다.우선 신규 원전 건설과 함께 혁신형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방향이 같다. 발전 용량 300㎿(메가와트)가량의 ‘미니 원전’인 SMR은 정부가 육성하는 차세대 산업으로, 이미 올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9배 증액했다. 신규 원전 건설도 정부의 올해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무탄...
‘반도체’만 외치는 여야…‘대기업 감세’로 끝날 수도
2024.03.24 21:30 ‘메가시티 조성’ 앞다퉈 공언 국민의힘 “보조금 직접 지원” 민주당 “세액공제 일몰 연장”“정책 영향 등 따져야” 지적도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축이 된 ‘반도체’는 3주도 채 남지 않은 4·10 총선 국면에서도 주요 의제로 자리매김했다. 여야는 앞다퉈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 보조금 지원 등 반도체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해 효과성도,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24일 여야가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반도체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상은 수원·용인·이천·평택·안성·화성·성남·오산 등 반도체 기업과 관련기관이 밀집해 일명 ‘반도체 벨트’라 불리는 경기 남동부 지역이다.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당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도 같은 지역에 반도체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용인·광주·여주·이천 등 경기 동부권에 반...
‘1기 신도시 재건축’…후보들 “선도지구 많게, 분담금은 적게”
2024.03.21 06:00 “기부채납 비율 최저 수준 완화”“취·등록세 줄이기 대책 마련” 여·야 막론 표심용 공약 일색 용적률 따른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 확충 관련 공약은 없어 일부선 ‘재초환’ 폐지 주장까지“재건축 부담금은 폐지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김은혜 국민의힘 성남 분당을 후보) “선도지구를 다수 유치하고 조합원 분담금과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갑 후보)22대 총선에 출마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구 후보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재건축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재건축·재개발 공약은 총선과 지방선거의 단골 메뉴이지만 올해는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건축과 규제 완화를 강조한 데다, 1기 신도시 등 108개 지역에 대해 신속한 개발을 가능토록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
금리 20% 넘으면 이자 무효?…불법 사금융 부추길 우려도
2024.03.17 20:46 민주당 ‘3종 패키지 공약’ 취약층 ‘금융 소외’ 가능성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 위축에 사채 몰려 “계약 무효, 시장 혼란 불러 금리 탄력 조정이 현실적”고금리·고물가로 신음하는 서민·소상공인을 겨냥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을, 더불어민주당은 가산금리 인하·전 국민 생계비계좌 등이 포함된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를 내놨다.특히 민주당의 3종 세트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대출 계약에 대해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파격적인 방안이 담기면서 관심이 쏠린다. 강력한 이자 제한이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 무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1년 대선 경선 후보 시절부터 내건 공약이다. 이 대표가 2022년 7월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은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는 ...
‘세금 깎아줄게’ 표 달라는 여야…표심은커녕 서민만 잡는다
2024.03.13 20:40 정부·여당, 금투세 폐지·증권거래세 인하 등 잇단 감세 남발 민주당도 소득세 기본공제·가상자산 공제 확대…‘나쁜 균형’세수 결손에 약자 타격…대통령 톱다운 방식, 조세정의 흔들총선 표심을 노린 각종 감세 정책·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무더기로 감세 정책을 내놓으면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다듬어 추진하는 모양새다. 그간 ‘부자감세’라며 정부·여당의 감세 포퓰리즘을 비판하던 야당도 감세 행렬에 가세했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감세 경쟁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재정을 축낸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원 대책 없이 얄팍한 표 계산으로 나온 공약들이 정부 재정에 구멍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올 들어 정부·여당이 발표한 감세 정책들은 금융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이다.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로 얻은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