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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풀어야 하나… 국가 귀속시켜 공익사업 계속해야
법원이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헌납은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소멸시효 때문에 재산을 돌려달라는 유족들의 청구는 기각됐지만, 잘못이 인정된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법적으로는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돌려주는 것이 도의적으로 옳기 때문이다.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정수장학회 자체가 불법적 방법으로 빼앗은 장물이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판결과는 관계없이 되돌려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용어도 ‘사회환원’이 아니라 ‘환수’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밝혔다.그는 “정수장학회가 재산을 스스로 국가에 반납하고, 정부는 국가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따 만든 ‘정수장학회’라는 이름 대신 원래 명칭인 ‘부일장학회’로 이름을 되돌려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반환할 경우 재산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재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정수장학... -
최필립 “박정희 대통령을 임금님이라 부르지 않는다”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84·사진)은 24일 “나는 평상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임금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며 그동안 자신에게 쏟아진 세간의 비판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최 이사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박 대통령이 한때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비유적인 의미로 임금님이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말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사람을 완전히 노리갯감으로 만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최 이사장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수장학회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장물’로 취급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그는 “내가 정치인이라면 문재인씨에 맞받아치면 되지만 나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장학회를 물고 늘어지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정치싸움을 해야 되나”라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나는 정치판 근처에서 아예 없어지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이사장은 “정수장학회는 모범적으로 운영돼왔다”며 “장... -
언론사 지분 보유로 언제든 개입 가능성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수장학회 실제 운영 여부는 군사정권의 장물을 누렸느냐는 차원으로 끝나지 않는다. 장학회가 소유한 언론사 지분 때문이다. 장학회 운영에 끼치는 영향력은 언론 통제력으로까지 커질 수 있는 구조다. 정수장학회 문제가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편집권 침해 논란으로부터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1962년 부일장학회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강제헌납될 당시 장학회는 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한국문화방송 주식을 100% 갖고 있었다. 5·16장학회를 거쳐 정수장학회가 된 지금도 이 장학회는 부산일보 주식 100%, 문화방송 30%(현재 70%는 방송문화진흥회)를 가진 언론사주다.정수장학회의 이런 특징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장학회를 ‘강제헌납’받고 지금까지도 사회환원을 늦추는 이유가 바로 언론 때문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정희는 재산을 뺏은 게 아니었다. 언론을 뺏은 것이었다”(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시각이다. 4·19 당시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 -
진실위 “박정희 지시로 부일장학회 강탈”
정수장학회 논란의 시발점은 5·16 군사 쿠데타 2년 뒤인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지역 기업인이던 당시 김지태 삼화고무 사장은 순탄하게 운영해 오던 부일장학회를 당시 군사정권의 최고통치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 ‘헌납’했다.부일장학회는 5·16장학회와 정수장학회로 주인만 바뀌어 합법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강탈된 것”이라는 증언이 계속됐다. 구속된 뒤 재산포기각서를 쓴 사실 등을 기술한 김씨의 자서전 가 출간됐다. 김지태씨를 구속, 조사했던 중앙정보부의 박용기 전 대령이 추후 그에게 보낸 편지는 “사회실정을 알았다면 김 사장님과 저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며, 그 당시 그렇게 조종한 인간들에게 휩쓸려들지도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물밑의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40여년 만이었다. 과거사 진실규명회를 꾸렸던 국정원은 2005년 7월 군부세력이 부일장학회를 강탈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정원진실위는 “부일장학회 헌납과정에 박정희 당시 ... -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거부 ‘정면 대응’에 정치권 갈등 확산
정수장학회가 23일 장물 논란과 사회환원 요구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현재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최필립 이사장의 사퇴요구도 거부했다. ‘이사진 일동 명의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난 20일 박근혜 위원장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저와 장학회는 관련이 없다. 장학회 주인인 이사진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수장학회는 그 답으로 ‘정치공세’ ‘입장불변’ 자세를 분명히 한 것이다.정수장학회가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정치적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야권은 ‘최필립 뒤의 박근혜’에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최 이사장은 누구인가. 박 위원장의 말에 움직이는 철저한 아바타가 아닌가. 아바타의 뒤에 서 있는 박 위원장이 장학회와 무관하다는 설명은 누가 봐도 치졸한 변명이자 말장난”이라면서 “박 위원장은 최 이사장 뒤에서 조종하지 ... -
대선 때 MB캠프도 의혹 제기… 박근혜, 일관된 해명 반복
정수장학회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60)에게 때만 되면 나타나 발목을 잡아왔다. 올 들어 다시 논쟁거리가 된 것처럼 2007년 대선 경선 때도 정수장학회 문제로 당 안팎의 거센 공격을 받았다. 국정원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그해 5월 재산환원 권고 조치를 내린 게 빌미가 됐다. 박 위원장은 “나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했다.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친이계들은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정수장학회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친이계에선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소유 논란, BBK 논란을 희석시키려는 듯 “누가 누구를 탓하느냐”는 논리를 동원했다. 그해 6월 당 국민검증위원회가 정수장학회 논란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이명박 캠프의 박형준 공동대변인은 “검증위 조사 결과는 존중한다”면서도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문제제기들이 모두 해소된 건지 앞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경선이 과열... -
박정희 때 경향신문 강제매각… 정수장학회가 토지 소유
2005년 7월22일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발전위원회(국정원진실위)’는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을 발표했다. “경향신문이 1950년대 대표적인 비판적 언론이었지만, 이승만 정권에 의해 폐간되었다가 4·19 이후 복간되어 과거 비판적 언론으로서의 논조를 강화해 나가던 중 박정희 군사정권이 중앙정보부를 내세워 강제매각시켰다”는 게 요지다. 경향신문은 정·재계, 군부의 부정을 고발하고, 농촌과 도시 빈민의 참상을 조명하는 시리즈를 잇달아 보도했다. 는 1964년 5월부터 연재한 ‘허기진 군상’ 르포를 두고 “6·3계엄 선포로 시리즈는 중단되긴 했지만 대통령 박정희를 가장 분노케 했다는 소문이 그 뒤 언론계에 나돌았다”고 전한다. 박 정권은 경향신문 사장과 기자들을 구속·기소했다. 국정원진실위는 “경향신문을 탄압하기 위해 당시 이준구 사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했다. 이어 강제매각이 이뤄졌다. 1965년 7월 경향신문 채권단인 서울·제일·한... -
서울시교육청, 이사장 급여 등 실태조사 나서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7월 실시하는 정기 공익법인 실태조사 대상에 정수장학회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이 정수장학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은 7년 만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시교육청은 관리·감독 대상인 공익·비영리 법인 1120여개 가운데 임의 선정된 일부 법인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27개 법인이 조사 대상이었다. 시교육청은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 2011년 법인 결산서를 정수장학회로부터 받는 대로 6월까지 기본재산의 부당 처분, 목적사업 실적 부진 등을 검토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시교육청의 실태조사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정수장학회 반환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감사 청구 및 설립허가 취소신청’이 배경이 됐다.공대위는 지난 8일 시교육청에 “2005년 감사에서 장학회가 박근혜 당시 이사장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했... -
장학생 3만8000명 사회 전 분야 포진
1962년 설립 이후 50년간 정수장학회가 배출한 장학생은 3만8000여명에 이른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학교를 졸업한 이들은 1966년부터 ‘정수장학범동창회 상청회’라는 모임을 만들었다.상청회 회장 김삼천 전 (주)방림 상무이사(63)는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우리 상청회가 지난 50여년간 3만8000여명의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해 사회 곳곳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조국의 발전과 함께하고 있다”고 적었다.그는 “상청인들의 마음속에 설립자이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남겨주신 ‘음수사원(飮水思源·물을 마시며 그 근원을 생각한다는 뜻)’ 글귀가 깊이 각인돼 언제 어디서나 ‘나는 상청의 자랑이요, 상청은 또한 나의 자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자”고 밝혔다.상청회 회원들은 학계와 정치·경제·법조계 등 사회 전 영역에 두루 포진해 있다. 정치 분야에는 김기춘·현경대·강성구 전 한나라당 의원과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 카이스트 교수 출신의 채수찬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
박근혜, 이사 5명에 영향력… MBC 지분 30%·부산일보 100% 보유
정수장학회는 최필립 전 리비아 대사(84)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년 만인 2005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뒤 최 이사장이 후임에 올랐다. 1970년대 말 청와대에서 의전비서관을 지낸 최 이사장은 박 위원장이 2002년 한국미래연합을 만들었을 때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2007년 대선 경선 당시에는 막후에서 박 위원장을 도운 측근이다.나머지 이사진은 박 위원장이 물러난 후 임명된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과 김덕순 전 경기청장, 신성오 전 필리핀 대사, 최성홍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 5명 가운데 3명은 박 위원장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나머지 2명은 최 이사장의 외교부 인맥으로 구성돼 있는 셈이다.장학회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사회 의결안은 과반 이상의 이사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사진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 제한이 없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제한 중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