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미국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외교’…한국, 신냉전 선두에 서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의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방문해 연구 기획·지원 중인 첨단기술들의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김창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미동맹 70년 국빈 방미에서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밀착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 포위망을 좁히고 있는 미국과 모든 위협에 함께 맞서는 ‘행동하는 동맹’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한·미·일 협력에도 가속 페달을 밟았다. 한·일, 한·미 연쇄 정상회담으로 3국 협력의 자석 역할을 한 윤 대통령 외교는 반대 극의 북·중·러를 더 멀리 밀어내면서 신냉전 구도를 공고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외교’가 미·중 패권경쟁과 맞물려 한국의 신냉전 구도 편입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자유주의와 북한의 공산 전체주의를 대비하며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성명과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미국 편들기를 선언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안보 등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순방 전 이미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워싱턴DC 국회의사당의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마친 뒤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도 사실상 미국과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입장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과 관련해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면서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중국 턱밑에 위치한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연대해 대중 압박 강도를 높이는 미국의 전략에 완전히 편입된 모양새다. 미국 전략의 가장 중요한 축인 한·미·일 공조도 윤 대통령의 강제동원(징용) 셀프 해법 제시와 한·일 정상회담이 없었다면 성사되기 어려웠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대일외교에서 헌신적인 큰 결단을 내렸다”고 사의를 표한 것도 이같은 배경이다.

미국의 대중포위 전략에 주파수를 맞춘 윤석열 외교는 한·미·일 협력 강화를 얻는 대신 대중·대러 외교 리스크를 증가시켰다.

당장 중국 외교부는 27일 주중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 관련된 잘못된 표현이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성명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요소’라고 규정함으로써 양안(중국과 대만)간 문제가 아닌 국제적 이슈로 치환했다. 중국은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깬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강 대 강’, ‘핵 대 핵’ 대응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을 시도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했고, 윤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북한의 비참한 인권 유린”을 비난했다.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중·러가 더 끈끈한 공조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 중국은 북한에 경제 지원을 늘려 유엔 대북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 공장에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으로 견제에 나설 수 있다. 러시아는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조건부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자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을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형상은 러시아 RT-2PM2 토폴-M과 매우 흡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러시아 기술 투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에 대해서 북·중·러가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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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언급한 1950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간 충돌의 최전선에 있던 한반도 상황이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핵 문제 해결은 멀어지고 중국, 러시아와 상호의존이 심화된 한국 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냉전적 가치 외교에서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미국의 양대 진영론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들 더 명확히했고 한국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모양새라 중국과의 갈등 확대는 불가피해졌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적어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우리의 위협 세력이 되거나 중·러가 북한을 지원하는 세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외교가 중요하다”면서 “서로 다른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와 전략을 가지고 있는 북·중·러를 진영론적 입장에서 대응하면 이들을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틈을 파고들어 결속을 막는 것이 당면할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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