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5)‘아동학대 예방’ 법안만 90여건…여야, 공감한다면서도 ‘하세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족의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입법은 국회의 중요한 과제다. 국회는 올해 아동·가족 관련 입법에서 소기의 성과를 올렸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다수 법안들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한 해를 넘기고 있다.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은 여야 모두 공감한다. 국회는 지난 9월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가해자의 취업제한 범위 확대, 재발 방지 활동을 거부한 가해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성과는 거기까지였다.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90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학대 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장소가 ‘신고된 현장’에 국한돼 이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이 발의됐으나 상임위 심사를 끝내지 못했다. 가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규정도 마찬가지다. 접근 기준이 주거시설이나 학교, 보...

2020.12.30 20:52

(4)권력 성범죄 등 이슈 때만 ‘와글’…예방·인식 개선 제도화는 답보

2018년 ‘미투 운동’ 확산,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파문에 이어 올해 오거돈·박원순 전 시장 등 고위공직자 권력형 성범죄 ‘젠더 폭력’이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수사당국의 진실규명이 요원한 사이 ‘2차 가해’는 일상이 됐다. ‘피해 호소인’과 ‘피해자’ 논란에 여당은 당헌 개정을 통한 서울·부산 시장 후보 추천으로 답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일부 제도 개선의 성과가 있었지만 젠더 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은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대표적 미투 법안인 ‘비동의 간음죄’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머물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비동의 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가 충분치 않고 처벌 공백이 생긴다는 비판이 법조·여성계에서 제기돼왔다. 명백한 폭행·협박...

2020.12.29 20:49

(3)‘공공의료’ 화두 던져졌지만…관련 법안은 의료계 반발에 멈춰

코로나19 위기 앞에 선 여야감염병예방법 세 차례 개정보건분야는 비교적 ‘협치’올해 여야는 코로나19 대응에선 ‘협치’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파행을 빚었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등 성과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아직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의 주요 과제는 마무리 짓지 못했다. 백신·치료제 개발을 돕는 법안도 해를 넘기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화두가 제기됐지만, 정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법안도 이해집단의 반발에 밀려 잠들어 있는 상태다.21대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지난 7월·9월·12월 세 차례 개정됐다. 이를 통해 감염병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코로나19 환자와 가족, 의료인에 대한 심리지원도 가능해졌다.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도...

2020.12.27 21:40

②노동자들 계속 스러지는데…안전 개선 법안 미적대는 여야

거대 양당, 중대재해법 제정 찬성하고도 실천에는 소극적법안 위헌성 지적…논의과정서 핵심 내용 후퇴 가능성도안전 관련 법안 10여개 쏟아냈지만 본회의 통과는 ‘0건’한 해 2000명 넘는 노동자가 사고와 질병 등 산업재해로 숨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인 산재 사망률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다짐은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야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근본대책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찬성하고도 법안 심사를 미적거려 올해 안 제정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38명의 노동자가 숨진 뒤 쏟아져 나온 건설현장 안전 강화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3일 올 들어 16번째로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지만, 이들을 보호·지원하는 법안도 연내 통과가 불확실하다.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겠다’던 여야의 약속은 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2020.12.24 20:53

①후순위 밀려 심사도 못 받고…‘그림의 떡’ 된 50여개 지원 법안

‘민생 입법’ 약속과 함께 시작된 21대 국회도 일주일 뒤면 한 해를 마감한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 속에 국회의 도움을 바라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는 검찰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의 무한대립 속에 멈춰서기 일쑤였고, 다수의 민생 법안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2020년을 마감하며 여전히 여야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각 분야 민생 법안을 살펴본다.임대료 후속법·가맹점법 등재원·이해 당사자 반발 발목제도 미비에 폐업도 어려워여 “2월부터 처리 속도” 예상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누구보다 입법 지원이 절실했다. 집합제한 조치 이후 소상공인의 위기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예상됐다. 여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둘러싼 냉혹한 현실에 비하면 입법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기약 없이 계류 중인 소상공인 법안만 23일 현재 50여건에 달한...

2020.12.23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