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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공약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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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국익 최우선” 목청…대북정책 등 방법론은 ‘제각각’
2022.02.10 21:15 이재명변화된 대외 환경 맞춰 ‘실용외교’현 정부의 일부 정책과는 차별화‘평화가 곧 경제’ 관점서 남북협력‘일 과거사 문제 사과·보상’ 강조윤석열당당한 외교·튼튼한 안보 바탕‘자유·평화’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검증 가능한 북 비핵화’ 앞세워상호주의 원칙, 사드 추가 배치도심상정‘평화공존’을 전면에 내세우며남북관계 주도, 한·미 균형 강조남북경협 통해 ‘글로벌’ 편입 유도단계적으로 전원 모병제로 전환안철수실용·평화 바탕 ‘책임 외교’ 지향‘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외교’ 주장대일 협력·역사 문제 분리 ‘투트랙’문 정부 ‘대중국 3불 정책’은 폐지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4명의 후보 모두 ‘국익 최우선’을 내세우는 공통점이 있다. 방법론은 각각 다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이어져온 당의 외교안보 방향성을 유지...
공약은 희미, 공방은 실종…한 달 앞두고도 ‘노동 없는 대선’
2022.02.09 20:34 20대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겨 놓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 노동 공약과 공방은 실종됐다. 19대 대선 때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 공약을 앞세운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선은 가히 ‘노동 없는 대선’이다. 반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노동자들 삶은 더 척박해지고, 플랫폼 노동자 등 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넓어져 노동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노동계에선 말한다.경향신문은 지난달 26~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각 캠프에 노동 공약에 관한 질문지를 보냈다. 이·심·안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와 그 내용을 분석했다. 윤 후보는 수차례 요청에도 9일 현재까지 답변서를 주지 않았다. 윤 후보는 노동 공약 발표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윤 후보 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
모두 “돌봄·장애인 지원 확대”…뚜껑 열면 ‘재원 계획’ 안 보여
2022.02.07 21:19 20대 대선에선 복지정책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18대 대선에선 ‘기초 노인연금 20만원’ 공약이 판을 뒤흔들었고, 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내세웠다. 이번엔 복지 공약을 둘러싼 경쟁구도가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간병노동에 지쳐 아버지를 숨지게 한 청년, 숨진 어머니를 반년 넘게 방치한 장애인 자녀 등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비극은 이어지고 있다. 당장 표심 잡기를 겨냥한 소득보장 약속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인 돌봄·장애인 공약,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촘촘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득보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자체장 시절부터 ‘기본소득’ 정책을 대표상품으로 밀어왔다. ‘청년배당’ ‘청년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을 추진해왔고 대선 출마에 나선 지난해엔 ‘전 국민 연 100만원, 청년 연 200만원’ 구상을 밝혔다.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앞다퉈 “온실가스 감축”…긴급성·실행방안엔 ‘온도차’
2022.02.03 20:53 7년5개월. 독일의 한 연구소가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각국이 탄소 배출을 계속하는 경우 지구 기온 상승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에 도달하기까지 인류에게 남은 시간을 계산한 수치다.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경우 60년 뒤 한국은 1년의 절반이 여름이 된다.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를 지나 ‘기후재앙’이라는 용어까지 나오는 배경이다.이번 대선은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 약 7년5개월 가운데 5년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한다. 2019년 한국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전년 대비 3.5% 감소했지만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는 못 미친다. 확실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선을 앞둔 주요 후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점에서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관련 공약들을 뜯어보면 기후위기를 ‘얼마나 시급한 문제로 여기...
수십조원 규모 ‘경제회복’ 공약 속속…재원 방안은 미흡
2022.02.02 21:05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경제 정상화’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가라앉은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심화하는 양극화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성장궤도 회복, 미래 먹거리에 대한 명확한 비전도 새롭게 정의해야 할 시점이다.주요 대선 후보들의 경제회복 공약을 보면 공통적으로 ‘정부가 판을 깔아주고 민간이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틀을 유지하고 있다.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과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를 키워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력 세계 5위(G5)·국민소득 5만달러·코스피 5000 시대’(5·5·5 공약)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 주도로 맞춤형 일자리를 늘려 2%대 수준인 잠재성장률을 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차 산업 등 녹색성장의 그린노믹스를 통한 일...
“공공주택 늘려 시장 안정” 한목소리···공급 방법은 ‘제각각’
2022.01.27 20:29 이재명 - 기존 정부 물량 외 신규 물량 제시 ‘유일’…“재개발·재건축 활성화”윤석열 -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주택 ‘눈길’…“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심상정 - 세입자 보호 ‘단독’ 공약…“공공임대 포함 200만 공공주택 지을 것”안철수 -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도입…청년들에 “45년 초장기 모기지론 지원”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동산은 최대 ‘승부처’다. 최근 한국경제학회가 주요 정당에 보낸 부동산 관련 정책질의서를 보면 2021년 11월 KB국민은행 매매가격지수 기준 주택가격은 5년 전(2016년 11월)에 비해 전국적으로 46.0%, 서울 아파트는 61.2% 각각 상승했다. 예컨대 5년 전 매매가격이 5억원이던 서울 아파트가 현재는 8억원을 상회한다는 의미다. 폭등한 부동산 가격은 차기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각 대선캠프에선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27일 경향신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간호법 제정 찬성 밝힌 후보들, 의료단체 간 갈등 해법엔 “잘 협의하길” 원론적 대답뿐
2022.01.25 21:29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독립적인 법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간호사 처우 개선, 적정 수의 간호사 확보, 업무체계 정립 등이 골자다.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이 이런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며 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현행 의료법에선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만 명시한다. 간호사 단체들은 1951년에 제정된 현행 의료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 없이 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등 간호사가 병원에서 하는 행위들이 현행법상에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병원·보건소·학교·노인시설 등 간호사가 필요한 곳은 많지만 낡은 의료법이 간호 업무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한다.반면 다른 의료 관련 단체들은 반대한다. 의사협회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
현 방역정책 비판하며 “보완” 목청…장기 전략·대안은 부족
2022.01.25 21:28 이재명, 디지털 역학조사·시간 단축형 검사 제안…새로운 전략은 아냐윤석열 공약 기조 ‘대통령 오판이 부른 참사’…뾰족한 대안 없이 모호안철수 ‘국민참여형 방역’ 등 주장…심상정, 정부 ‘거리 두기’ 정책 비판각 후보, 자영업 지원·공공의료 확충 밝혀…구체적 재정 확보 방안 필요코로나19 대응은 차기 정부에서도 최우선 현안이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 속에 방역과 사회경제의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방역전략은 현재로서는 거리 두기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현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반대 혹은 보완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유행 상황이 급변하고, 방역기조를 갑자기 크게 바꾸면 혼란이 커져 장기적 전략을 제시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후보들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상시적 재난이 될 것이라 보고 ‘공공의료 확충’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내놨다. 다만 공공병원 확충 등은 현 정부도 추진했으나 번번이 ‘재...
여가부 존폐·병사 월급 인상… 표심 노려 ‘젠더 갈등’ 부추겨
2022.01.24 21:36 주요 후보 4인의 공약, 8회에 걸쳐 비교·평가오는 3월9일 이후 한국 사회는 달라진다. 20대 대통령 선거로 누가 국정운영을 맡든 크고 작은 좌표 수정이 예정돼 있다.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달라질지 가늠하려면 후보자들의 공약을 나침반으로 삼아야 한다. 정책 대신 네거티브 대결이 도드라진 대선이지만, 선거가 끝난 뒤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갈 5년의 상은 결국 공약에 담겼다.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인 동시에 향후 국정운영의 평가 잣대가 될 약속이다.경향신문은 24일부터 8차례에 걸쳐 ‘2022 대선 공약탐구’를 싣는다. 앞서 경향신문은 ‘2016 촛불시민이 본 2022 대선’ 기획으로 유권자 열망을 살피고, 공약탐구 온라인 게임인 ‘대선거시대’로 개괄적 상을 들여다봤다. ▶바로가기: “당신의 후보를 선택하고, 항해하라” 대선거시대 ▶[인터랙티브]대선거시대 링크 클릭이 안 될시 주소창에 http://news.khan.co.kr/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