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준석, 그 압도적 해로움

여자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바바리맨’은 일상이었다. 30년 넘게 기자로 일했다. 성희롱은 다반사였다.그래도 생각 못했다. 대선 후보 TV토론회 생중계를 보다 성폭력적 여성혐오 표현에 노출될 줄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이하 이준석)의 문제 발언은 옮기지 않겠다. 방송사들은 유튜브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해야 마땅하다.이준석의 폭력이 기막힌 이유는, 스스로가 너무 무력하게 느껴져서다. 바바리맨 마주칠 때도 비명은 질렀다. 취재원에게 성희롱 당하면 항의하고 사과받았다. 그런데 이준석은 무방비 상태에서 온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저질렀다.심지어 그는 토론회 종료 후 17시간이 지나도록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기자들이 묻자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선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마지못해 답했다.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이준석의 대선 슬로건은 ‘압도적 새로움’이다. 그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설 때도, 개혁신당을 창당할 때도, 이번 ...

2025.05.28 11:40

조희대 대법원장님, 30년 경력 판사도 납득 못한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번 상고심은 여러 모로 이례적이었다. 사법은 ‘실체적 공정성’ 못지않게 ‘외관의 공정성’도 중요하다. 과연 이번 판결은 공정했는가.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소부에 배당됐던 사건이 왜 전원합의체로?대법원은 4월 22일 오전 이 후보 사건을 오경미 대법관 등 4인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그러더니 두 시간 만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는 전원이 합의해야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으로 구성되는 전합은 과반수가 합의하면 선고가 가능하다.당초 배당됐던 2부의 오경미 대법관은 5월 1일 전합 선고에서 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낸 2인이다. 오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이다. 조 대법원장은...

2025.05.03 09:00

헌재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 선언할 때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탄핵소추로부터 105일, 변론 종결로부터는 32일(3월 29일 기준)이 흘렀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교해봐도 너무 늦어지고 있다.시민은 초인적 인내심으로 기다려왔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관련 탄핵 사건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리라 애써 이해했다. 박근혜 때보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만큼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리라 또 이해했다.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된 지 닷새가 지났다. 심지어 전혀 무관한 형사재판임에도, 윤석열 지지자들이 ‘먼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항소심’ 선고도 마무리됐다. 더 이상은 헌재가 선고를 미룰 어떠한 명분도, 현실적 이유도 없다.법관들은 재판에서 “넉넉히 인정된다”는 말을 즐겨 쓴다. 과거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헌재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헌법·법률 위반 여부, 그...

2025.03.29 07:59

박세현, 직을 걸고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관철하라

※8일 오전 11시19분 송고한 기사를, 8일 오후 4시 상황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돼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이 7일 내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자유의 몸이 된다.열쇠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쥐고 있다. 심 총장 등 대검찰청 수뇌부는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라는 지침을 특수본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수본에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반발 중이라고 한다.즉시항고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410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돼 있다.이번에 검찰이 즉시항고할 경우 상급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2025.03.08 11:19

다시, 김건희···이 모두가 우연인가

김건희. 12·3 내란 사태 이후 한동안 잊혀졌던 이름이 되살아났다. 비상계엄 선포 전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내란 발생 직전 대통령 배우자가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과 연락한 것은 누가 봐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조태용은 지난 13일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고 그 다음날 답장을 보냈느냐”고 묻자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불과 두 달 전인데, 대통령 배우자가 보낸 문자 내용을 기억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은 ‘차마 내 입으로 밝힐 수는 없다’는 뜻으로 들린다.김건희는 남편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몰랐을 것이라...

2025.02.15 09:00

‘법꾸라지’ 윤석열의 연전연패

대통령 윤석열은 사법시험을 아홉 번 만에 붙었다. 말이 9수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된 후에도 그는 특유의 집요함을 과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모든 단계마다, 모든 절차를 문제삼거나 거부하고, 가능한 이의신청을 모두 내고 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지만, 대표적 사례만 짚어보자.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 공수처 출석요구 3차례 거부,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이의신청, 체포영장 집행 거부,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탄핵심판 변론기일 이의 신청 및 변경 신청,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날인 거부,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청구…. 탄핵심판과 수사를 피하기 위해, 30여년간 법률가로서 쌓아온 법지식과 법기술을 온통 ‘투하’하는 중이다.노력이 무색하다. 연전연패다. 헌재는 기피·이의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한 차례 집행 실패를 ...

2025.01.18 09:00

윤석열을 체포하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석열)은 29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26일 윤석열에게 보낸 3차 출석요구서는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미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 자기 입맛에 따라 수사와 탄핵심판 중 골라 잡겠다는 내란사범의 후안무치에 시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윤석열 측은 “아직까지 대통령 신분”이라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하 박근혜)은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져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방패막이로 내세운다. 그러나 박근혜 사례는 윤석열에게 적용할 수 없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 내란·외환죄를 적시한다. 과거 박근혜가 받은 혐의는 직권남용 등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범죄였다. ...

2024.12.27 07:00

한동훈·국민의힘, ‘윤석열 탄핵’이 공멸을 면하는 길

12월 3일 밤 10시30분쯤.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카카오톡이 울렸다. “비상계엄 선포?” 미국에 있는 가족이 보낸 메시지였다. 짜증이 났다. 장난칠 게 따로 있지 싶었다. 뉴스전문채널로 돌렸다. 실제 상황이었다. 여행용 보스턴백을 꺼냈다. 옷가지와 보조배터리 등을 담았다. 패딩을 입고 회사로 달렸다.보스턴백을 여는 일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는 밈(meme)이 넘쳐났다. 시민을 총으로 위협한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일은 당연하고, 쉬워 보였다.순진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여당이 본색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4일 심야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위헌”이라 선언했던 한동훈 대표도 오락가락했다.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5일 최고위원회의).6일 오전 다시 말이 바...

2024.12.07 09:00

한동훈, 정신승리는 이제 그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또 꼬리를 내렸다. 이런 표현이 너무 상투적이어서 대안을 찾아보려 했으나, 더 적확한 표현을 찾지 못했다. 사실 새로운 일도 아니다. 한 대표는 늘 그랬다. 당장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들이받을 듯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 순간뿐이다.올해 초 윤·한 갈등이 고조됐을 때,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대표는 ‘폴더 인사’를 했다. 지난달엔 대통령 독대를 줄기차게 요구하더니, 정작 멍석이 깔리자 교장 선생님 앞에서 야단맞는 고3 반장 같은 표정으로 얌전히 앉아 있었다(배석한 정진석 비서실장은 학생주임 같았다). 그것이 한동훈이다.지난 7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은 친윤계가 봐도 ‘쉴드(방어막) 치기’ 어려운 망작(亡作)이었다. 내용, 태도, 언어… 모든 요소가 낙제점이었다. 놀랍게도 한 대표는 합격점을 줬다.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

2024.11.15 10:09

윤석열·한동훈식 ‘검사 정치’의 완패

4·10 총선 결과는 이른바 ‘검사 정치’의 완패로 요약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에서 어떠한 중간 단계도 거치지 않고 정치로 직행했다. 그들이 빚어낸 컬래버레이션은 참혹한 실패로 끝났다.‘검사’와 ‘정치’는 태생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다.1. 검사의 삶은 이분법 그 자체다. 검사의 세계는 검사와 피의자, 선과 악, 피해자와 가해자로 갈린다. 기소 아니면 불기소, 유죄 아니면 무죄다. 당연히 회색 공간은 없다. 피의자는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간주되므로, 검사는 타인을 의심하고 불신한다.정치는 그렇지 않다. 100% 선도, 100% 악도 없다. 100% 승리도, 100% 패배도 없다. 회색의 중간지대를 사이에 둔 채 주고받고, 타협하고, 윈윈(win-win)한다. 그러려면 상대방을 존중하며 신뢰를 갖고 대해야 한다. 평생 검사로 살아온 이들에겐 받아들이기 힘든 세계다.2. 검사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문화에 익숙하다. ...

2024.04.12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