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경제정책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지난 5월 말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뭇매를 맞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이어 한국은행이 레버리지 ETF로 인한 변동성 확대에 우려를 표했고, 정치권에서는 “상장폐지 검토”(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주장까지 나왔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이 상품은 장 막판에 2배 배율을 유지하려 매수·매도를 하는데, 이게 두 종목의 급등, 급락에 가속도를 붙였다. 투자자들도 이른바 ‘음의 복리’ 때문에 변동성 큰 장세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1월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고안됐다. ‘서학개미’들이 원·달러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됐고, 한국 시장에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어 그들을 끌어오자는 취지였다.하지만 5월 말 출시를 앞두고 상황은 달라져 있었다. 코스피는 1월22일 장중 5000을 돌파한 후 4개월도 안 된 5월15일 장중 8000선을 넘었다. 주식시장 부양보단 완급 조절이...

2026.07.06 20:01

국대 축구와 국대 산업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했다. 최종 순위는 34위였다. 역대 최악의 성적이지만 순위보다 경기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다.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기에서 그나마 눈에 보인 선수는 이강인뿐이었다.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다. 이강인이 막히자 제대로 된 슈팅도 나오지 않았다. 특정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팀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 경기였다.산업계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알고 있듯 현재 한국의 국가대표 산업은 반도체다. 한국 반도체는 ‘월클(세계 일류)’을 넘어, 메모리 반도체로 범위를 좁히면 ‘고트(GOAT, 역대 최고)’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우려스러운 점은 너무 반도체만 보인다는 것이다.반도체는 지난 5월 한국 수출 실적의 42.3%를 차지했다. 월별 수출 실적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0%대였지만 점차 늘어나 올해 30%대에 들어섰고, 지난 5월엔 40%를 넘어섰다.인공지능(AI) 수요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가...

2026.06.29 20:21

권한의 크기, 책임의 밀도

조직에서 실무자를 힘들게 하는 상사는 권한과 책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대리-차장-부장-임원 등 직급에 따라 부여된 권한과 책임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부장인데 대리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반대로 임원인 것처럼 행동하는 상사만큼 답답한 상사는 없다. 그중 최악의 사례는 권한은 부여된 것보다 더 누리려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는 유형이다. 수많은 사고는 이런 무책임이 겹겹이 쌓여서 벌어진다.선거관리위원회 사태도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이라는 렌즈로 읽어야 한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기로 삼은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이 특수성을 방패 삼아 외부 감사나 견제로부터 자유로운 권한을 누려왔다. 반면 권한에 비례한 책임 구조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없는 상태에서...

2026.06.22 20:28

트럼프가 진정 모욕한 것은

“You’re fxxking crazy. You’d be in prison if it weren’t for me. I’m saving your ass.”(넌 XX 미쳤어. 나 아니었으면 넌 감옥 갔어. 내가 널 살린 거야.)표면상 휴전임에도 일촉즉발의 긴장이 이어지던 지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통화는 전 세계 이목을 충격에 빠뜨렸다. 양 정상 관계의 실체, 갈등의 이유를 두고 호사가들의 해석이 쏟아졌다. 여파는 길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장은 뒤바뀌었다. 본인 스스로 “내가 했다(I did)” 시인하는 마당에 구설이 이어질 거리도 없었다.“나 아니었으면 넌 감옥 갔어”는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지만, 결코 더 가볍지 않다. 연일 이어지는 중동의 포성과 치솟는 기름값이 아니었다면, ‘내정간섭’ 게이트로 비화해도 어색하지 않을 발언이었다.뇌물과 사기, 배임 혐의로 2019년 기소된 네타냐후는 지금도 재판을...

2026.06.15 20:03

오일장도 차별하는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면 주민 사용불가.’ 전남 곡성군 곡성읍 가게들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이지만 면 주민들은 읍내 가게에서 사용할 수 없다. 곡성 전체 인구 2만7643명 중 읍 주민은 8032명뿐. 대부분인 1만9611명은 10개 면에 산다.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은 그나마 읍을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가 유지되고 있다. 주요 관공서와 병원, 상점이 읍에 있다. 도시에서는 흔한 치킨 가게도 대부분 읍에만 있다. 곡성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면 주민들은 기본소득을 받아도 읍내 병원과 약국, 학원, 영화관, 안경점을 제외한 가게에서는 쓸 수 없다. 가맹점의 경우 곡성읍에는 523개가 있지만 고달면은 17개, 목사동면은 16개뿐이다. 그나마도 대부분 펜션 등 숙박업소다.농촌에서 5일마다 열리는 ‘오일장’에서도 면 주민들은 소외된다. 장날에 맞춰 읍에서 열리는 오일장에 나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이웃들을 만나는 것은 주민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2026.06.08 19:55

문화는 그래프가 아니다

바야흐로 ‘K’ 전성시대다. 전 세계 곳곳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한국 드라마 속 떡볶이와 길거리 패션이 지구촌의 일상을 파고든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발표했다. 나아가 K푸드와 뷰티, 패션까지 한데 묶어 2030년까지 ‘K컬처 400조 시대’를 열겠다는 원대한 포부도 밝혔다. 문화가 경제를 이끄는 시대라는 점에서 반가운 청사진이다.그러나 화려한 축제의 뒤편,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진 곳들이 있다. 바로 연극, 무용, 문학, 국악 등 우리 문화예술의 뼈대를 이루는 기초예술 현장이다. 창작자들은 제작비와 인건비 상승, 공연장 대관료 부담, 불안정한 창작 환경 속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상당수 예술가들이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병행하고, 안정적으로 창작을 지속할 기반도 여전히 취약하다.정부 정책도 이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올해 예술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늘어났지...

2026.06.01 20:07

돈 없이도 ‘재판받을 권리’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헌재가 정식 심리하는 ‘1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정당했는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실질적인 심리를 생략한 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소원 청구인은 대법원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재판받을 권리를 일컫는다.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받으려는 시민에게 재판이라는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상 다른 기본권을 뒷받침하는 기본권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약자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기하는 ‘공익소송’에서 재판청구권의 가치는 특히 크다. 인권 보호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법정의 문을 두드리기 때문이다.소송에서 이기면 제도 개선의 발판이 마련되는 등 그 이익은 공동체 구성원 다수에게 돌아간다. 소송 제기만으로도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효과를 준...

2026.05.25 20:07

물티슈 유감

“화장실용 물티슈는 변기에 버려도 되나요?”온라인 육아카페 단골 질문이다. 물티슈가 하수관을 막는 주요 원인이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수처리장 스크린 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약 90%는 물티슈다. 물티슈로 막힌 하수관로를 유지하는 데만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쓰인다.육아카페에 올라온 답변은 제각각인데, ‘카더라’ 비중이 높다. ‘녹아서 괜찮다더라’ ‘아파트는 괜찮다더라’ ‘단독주택은 쉽게 막힌다더라’ 등이다. 녹는다는 광고만 믿고 버렸다가 변기가 막혀 낭패를 봤다는 경험담도 종종 등장한다. 대부분 결론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막힐 수 있으니 변기에 넣지 말자’는 쪽으로 모아진다.정답을 찾아보자. 검색창에 ‘녹는 물티슈’를 검색하니 화장실용 물티슈가 줄줄이 나온다. ‘자연 생분해’ ‘플러셔블(Flushable)’ 등 잘 녹는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있자니, 고민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진다.그런데 물티슈 분해 실험 영상들은 광고와 다른 결과...

2026.05.18 20:11

‘원화 국제화’에 성공하려면

요즘 원화를 국제화하자는 범정부 차원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원화는 특정한 시간대에 정해진 기관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만 환전할 수 있는데, 앞으로 24시간 세계 어디서든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자는 것이다.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취임사에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외환거래의 접근성과 안정성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첫 회동에서도 원화 국제화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재경부와 금융위원회, 한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원화 국제화 TF’를 출범시키며, 올 상반기 중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원화 국제화가 바꿀 미래는 장밋빛으로 그려진다.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하는 주가 지수에서 한국이 신흥국이 아니라 선진국 지수로 상향 이동할 것이란 기대가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 투자금이 안정적...

2026.05.11 20:04

인류의날

5월에는 기념일이 많다.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념일만 11개에 달한다. 노동절(1일),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동학농민혁명기념일(11일), 스승의날·세종대왕나신날(15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18일), 부부의날(21일), 성년의날(셋째 월요일), 우주항공의날(27일), 바다의날(31일). 가까운 가족부터 가장 멀게 느껴지는 우주까지 모두 5월에 기념한다.5월 기념일의 첫 번째인 노동절은 올해부터 이름이 바뀌었다. 아니 정확히는 복원됐다. 1886년 5월1일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벌인 파업이 노동절의 계기가 됐다. 한국에서는 조선노동연맹회가 1923년부터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다. 1958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10일로 날짜가 변경됐고, 1963년부터는 ‘근로자의날’이 됐다. 1994년 날짜만 5월1일로 복원됐다.노동절 복원을 담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10월 정부는 ...

2026.05.04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