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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지역을 만든다
14시간 전 내 고향 울산은 이주민 도시다. 산업화 시기 울산에 자리 잡은 내 부모세대는 산업도시 울산을 형성한 노동이주 1세대다. 어릴 적 1997년 울산의 광역시 승격 뉴스를 보고 신났던 기억이 선연한데, 오늘날 울산도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다는 사실에 격세지감을 느낀다. 1962년 박정희 정권이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해 개발이 시작된 지 약 반세기 만에, 한 도시의 압축적 성장과 쇠퇴를 목도하고 있다.울산의 위기는 청년층의 이주만이 그 원인이 아니다. 내 부모세대는 은퇴 후 울산을 떠나 고향으로 이주하고 있다. 중장년층도 은퇴하면 울산을 떠나려는 이가 적지 않다. 이런 현상은 울산이라는 도시가 고향을 떠나온 이주민에게 귀속감을 주어 ‘울산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실패했음을 뜻한다. 역시 이주 2세대인 나 같은 청년들도 별로 귀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대표적 ‘노잼도시’ 울산이라고 고유한 정체성의 자원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 동향 친구들은 가령 1987년 노동자대투...
지역소멸의 ‘위기탈출 넘버원’
2024.11.28 21:45 아이들을 기를 때는 예쁜 줄 모르고 키우는 일에만 급급하여 내내 아쉽다. 그런데 귀여운 아기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다. 며칠 전 국민영양관리계획 우수기관으로 상도 탄 춘천시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여는 조리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생겼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신부와 영유아의 취약한 영양 문제를 해소하고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단위 영양프로그램이다. 보충 식품 꾸러미를 제공하고, 영양교육·상담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 효능이 매우 좋은 보건복지 프로그램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임신부와 영유아 부모는 다문화가족인 경우가 많다. 이날 춘천시 보건소에서 영유아 음식을 만들어보는 특강 대상도 다문화가족이었다. 농촌지역인 읍면 단위 참가자들은 드물고 주로 시내권에 거주하는 주민들 참여가 많았다. 이날의 메뉴는 강원도 특산물인 옥수수를 활용한 옥수수치즈전과 제철인 파래를 활용한 파래새우전, 서리태 콩조림, 아기들 먹기에 좋은 동부묵볶음이었다. 보충식품으로 콩을 받으면 겨우 밥에...
민주주의와 불평등
2024.11.25 21:38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의 결과다.” 세계불평등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다. 우리 사회는 어떨까? 우리는 불평등과 빈곤에 관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을까? 손상된 민주주의는 이러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한국은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 해결이 요원한 나라다.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소득불평등도와 전체인구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며 특히 노인빈곤율은 최고 수준이다. 노인빈곤율은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38.1%에 달하는데 2021년보다 오히려 더 높아진 수치다. 그저 기다리면 좋아질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더욱이 고령화는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그런데 자본주의에서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노동정책, 조세정책, 그리고 복지정책 등을 통해 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그게 바로 국가의 일, 특히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핵심적인 일이다. 복지국가라...
종교와 초월성
2024.11.21 20:02 지난 10월27일 광화문광장 일대와 여의도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대규모의 개신교 집회가 있었다. 거창한 이름을 내건 조직위원회의 공동대표·공동대회장은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대형교회 목사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와 오정현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회장은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회장이 맡았고 고문은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이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의 주류 세력인 개신교의 대표적인 집단이 주최했다. 교회에 ‘연합예배’ 참여 동원령이 내려진 건 누구나 아는 비밀이다. 주최 측은 110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그렇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미얀마를 비롯하여 전쟁과 학살이 끊이지 않는 참혹한 지구.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개신교라면 마땅히 ‘연합하고 또 연합해서’ 평화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다. 이날 설교를 맡은 한 목사는 “지금 내리는 비가 하나님의 눈물처럼 느껴진다”면서 울부짖었다. 처참한 지구의 현실을 생각하면 내리...
대통령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2024.11.18 21:43 나의 대통령 퇴진 구호는 ‘김영삼’에서 시작됐다.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정리해고 반대 투쟁 폭력 진압, 이라크전쟁 파병과 비정규악법 통과,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사망… 이유도 방향도 분명했다. 대통령을 바꾸자는 구호이기보다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였으므로 그것은 급진적 민주주의의 요구이기도 했다. 그런데 익숙했던 퇴진 구호에 이물감이 들기 시작했다.대통령 퇴진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요구는 아니다. ‘문재인 퇴진’에 앞장선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난민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것처럼, 방향은 제각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소추를 당했으나 그것을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억하는 이들은 별로 없다. 박근혜 퇴진 촛불의 경험은 대통령 파면을 민주주의의 증거로 기억하게 한다. 그러나 국민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은 민주주의가 실패한 증거이기도 하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정치 시스템의 붕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수...
트럼프 통상을 다루는 세 가지 방법
2024.11.11 19:57 나는 2016년 8월 경향신문 칼럼에서 트럼프 현상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썼다. 그가 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7대 경합 주에서 모두 이긴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의 승리 연단 아래에는 미국 중산층과 노동자의 좌절이 겹겹이 쌓여 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 의하면 미국 중산층의 전체 소득은 2009년 미국 상류층에 추월당했고 2022년 현재 48% 대 62%까지 뒤처졌다. 이 격차가 트럼프를 만들었다. 미국의 빅 데이터 기술 산업과 금융 산업은 인건비 같은 추가적인 ‘한계비용’을 더 지출하지 않고도 추가적으로 서비스 공급을 늘려 돈을 벌 수 있다. 폭증하는 이익을 빨아들인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은 그 열매를 중산층과 노동자에게 나누는 데에 실패했다. 중산층 재건 ‘뉴딜’이 없는 한, 제2, 제3의 트럼프는 미국의 일상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문제는 트럼프가 국제통상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미국과의 통상은 비대칭적 호혜주의였다. 외견상 자...
‘쿠팡법’만이 노동자 죽음을 막을 수 있다
2024.11.07 19:57 올해 국정감사에 또 쿠팡 계열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부터 중대재해와 블랙리스트까지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뭐 하나 뚜렷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자본의 위력을 확인한 순간이다. 사실 쿠팡은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로 출발한 지 14년 된 기업인데 아마존 모델을 활용해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다. “이젠 쿠팡 없이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는 시민의 말에는 여러 고민이 있다. 이 때문에 플랫폼경제의 성장 속에서 쿠팡제국의 어두운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박스만 접어도 최대 362만원” “계약직 입사하고 임원복지 마음껏 누리자”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일하세요” “학력/경력/성별/조건 없이 즉시 입사 가능” 문구들이 인터넷 광고를 채우고 있다. 이런 광고에 화가 치민다. 무엇보다 쿠팡은 산재 위험이 높고, 열악한 작업장 중 하나다. 최적의 인력과 비용절감 고용구조를 창출한 대표적 기업이다. 비정규직부터 플랫폼노동까지 지난 100년의 표준적...
‘문란한’ 애도의 북소리를
2024.11.04 21:15 작년 이태원 핼러윈의 밤은 다소 한산했다. 놀러 나온 사람보다 경찰과 공무원이 더 많은 듯했다. 위압적으로 좁은 거리를 좌우로 가른 폴리스라인은 놀러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추방령처럼 보였다. 나는 사람들과 분장을 하고 그 거리를 돌며 사람들에게 보라색 리본을 나눠 주었다. 핼러윈을 즐기러 온 한산한 행렬은 리본을 건네받았다. 리본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눈빛 외에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1년 전을 기억하면서, 축제 지속으로 애도를 표하려는 마음들이 침묵으로 공명했다.작년 1주기에 들렸던 술집의 사장님은 내가 오늘 첫 손님이라며 평소보다 핼러윈 때 더 장사가 안 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올해 2주기에도 찾아갔지만 가게가 사라지고 없었다. 참사의 상흔은 여전히 이태원 곳곳에 남아 있다. 그래도 다행히 올해 이태원 핼러윈의 밤거리는 다소 붐볐다. 1주기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 나는 참사를 애도하는 버스킹 공연과 행진에 참여했다. 북소리를 앞장세워 북적이는 거리 사이를 춤추...
무기여 농촌으로 오라
2024.10.31 21:34 텔레비전에 소식이 들려오면 눈과 귀가 저절로 쏠리는 고장이 있다. 경북 상주시, 그중에서도 외서면이다. 외서면 봉강마을은 농활을 갔던 곳으로 혈연과 학연 아닌 아름다운 ‘지연’으로 남았다. 상주에서도 골짜기라 할 수 있는 외서, 내서, 은척, 화서면 일대는 황금 들판에 붉은 감나무가 어우러져 흡사 이발소 그림 같은 풍경을 지녔다. 하지만 요즘 이 마을들은 대구 50사단 군부대 이전 문제로 시끄럽다. 시내와도 떨어져 있고 전형적인 농업지대인 이 마을들은 상주에서도 땅값이 가장 싸고 개발 가능성도 없어 청정농업지대로 남았다. 그 어렵다는 유기농 포도농사를 비롯한 친환경농업을 꿋꿋이 이어가며 로컬푸드 매장에 농산물을 내는 농민들도 많다. 친환경농업에 뜻을 둔 이들의 배움터인 친환경농업학교도 이곳 외서면에 들어서 있어 귀농귀촌이 이뤄지는 깨끗하고 조용한 마을들이다.2019년 상주시 인구 10만명 선이 무너졌을 때 공무원들이 검은 옷을 입고 ‘상주(喪主)’가 된 표정으로 일을 해서 전...
청년세대와 연금개혁
2024.10.28 22:13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이란 플래카드를 보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세대 간 연대’가 아닌 ‘세대 간 공평성’을 연금개혁 원칙으로 제시했고, 여당도 ‘청년을 위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청년을 위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만은 찜찜함을 지울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청년세대에게 현재 큰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일자리 불안정성과 취약한 노동권 문제를 그대로 시장에 맡겨놓은 채, 유독 미래 공적연금을 축소해 청년을 위하겠다는 게 위험해 보여서다. 20대 노동자 중 4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 한다. 우리 사회는 청년에게 제대로 된 직업세계 정착의 기회와 꿈을 펼칠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논하기 전에 이를 낼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말하는 게 먼저다. 괜찮은 일자리 확대 등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보험료 부담과 공적연금 보장도 같이 줄이는 건 결국 미래의 노동도, 삶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둘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