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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의 21세기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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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의 4가지 방향
2024.08.15 20: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도 주목받은 측면이 있다. 이재명 대표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발언’이다. 이재명 대표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7월10일, 출마 선언), “종부세는 신성불가침이 아니다”(7월18일, 후보 토론회)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종부세 개편을 할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실제로 해낸다면, ‘리더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현행 종부세가 왜 문제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자. 한국 종부세는 정책 목표가 지나치게 혼재되어 있다. ①보유세 ②부유세 ③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세 ④다주택자 규제세 ⑤지역균형발전세를 모두 추구한다. 보유세의 기본 취지는 재산 가치와 연동된 지역 인프라에 대한 비용 지불이다. 보유세가 ‘재산세’인 이유다.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 선진국에서 보유세는 보유세일 뿐이다.한국 종부세는 세계적으로 유별나다. 다섯 가지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 왜 그렇...
한국 종부세와 미국 보유세의 3가지 차이점
2024.07.11 20:51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다시 이슈가 될 것인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 쪽에서는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는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사람이 많아 보인다. 종부세 폐지 및 완화론은 그저 ‘보수의 반동’일 뿐이다. 정말 그럴까?종부세 강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칭송하는 제도 중에 미국의 보유세가 있다. 미국의 보유세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진보 지식인들도 높게 평가한다. 미국의 보유세와 한국의 종부세는 3가지가 다르다. 미국의 보유세는 효능감이 높다. 반감은 적다. 그래서 국민수용성이 높다. 한국의 종부세는 정반대다. 효능감이 적다. 반감은 크다. 그래서 국민수용성이 낮다. 첫째, 미국의 보유세는 효능감은 높고, 반감은 적게 설계되어...
종부세 폐지 공론화 - 고민정 의원이 옳다
2024.06.06 20:43 민주당발(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란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 제외,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종부세는 현재 ‘진보의 심장’ 같은 이슈가 됐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처럼, 종부세를 찬성하면 진보, 반대 및 완화를 주장하면 보수로 간주된다. 다르게 말하면, 이념적 프레임에 갇혀 합리적 토론이 쉽지 않은 이슈가 되어 버렸다. 종부세 폐지까지 공론화해야 한다는 고민정 최고위원 주장에 크게 공감한다. 정치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타당하다. 먼저, 정치적 타당성이다. 종부세는 결과적으로 ‘정권교체 촉진세(稅)’로 작동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2022년 3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서울지역 25개구 중 14개 구에서 패배했다. 이들 14개 구는 부동산 가격 순서와 대체로 일치한다. 대부분은 한강벨트 지역이다. 종부세는 민주당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
2024.05.03 06:00 5월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된다.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두고 총선 성적표를 받았다. 국민의힘 108석, 거대야당 192석이다. 집권여당이 108석이 된 경우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최악의 참패다. 내용도 매우 고약하다. 국민의힘은 ‘양남당’(영남+강남)으로 전락했다. 국민의힘 지역구 당선자는 총 90명이다. 이 중에서 양남의 당선자 숫자는 66명이다. 비율로는 73.3%다. 국민의힘 지지기반은 영남과 강남으로 축소됐다. 윤 대통령의 신뢰도가 확 낮아진 분기점은 작년 8월15일 경축사다. 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의 투쟁”을 선포했다. 곧이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추진했다. 홍범도 장군은 194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파시즘 세력과 맞서 서로 동맹국이던 시절이었다. 철 지난 이념투쟁이기도 하지만 뜬금없고 황당한 선언이었다. 대통령이 현실과 괴리된 인식을 하고, 엉뚱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
조국혁신당 돌풍과 정권심판론 부활
2024.03.28 21:52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2월26일 수락 연설을 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총선 국면은 4개로 구분할 수 있다. 1국면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등장이다.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다. ‘보수의 결집’을 통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다. 2국면은 ‘윤·한 갈등’ 이후다.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다. 윤·한 갈등은 1월21~23일에 걸쳐 진행됐다. 중도 일부가 반응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추가로 상승했다. 3국면은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 국면이다. 2월14일 이재명 대표는 ‘새 술, 새 부대론’을 주장한다. 2월20일 박용진 의원은 하위 10% 통보를 공개했고, 2월27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컷오프했다. 민주당의 기본 지지층은 친문, 친명, 호남이다. ‘비명횡사 공천’이 부당하다고 느낀 친문과 호남 지지층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했다. 민주당의 총선 패배 가능성이 높아지던 시점이다. 4국면은 조국혁신당의 등장이다. 2월25일 영입인재 1호로 신장식...
‘사과나무 전략’과 민주당의 위기
2024.02.22 20:10 1월 말에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현실정치 교과서’를 목표로 하는 책을 출간했다. 종부세는 왜 ‘정권교체 촉진세’였는지, 탄핵촛불연합은 왜 해체됐는지 등 역대 정책과 이슈, 선거의 관계를 다룬다. 후반부에서는 이번 총선의 판세 전망과 중도확장 전략에 대한 제안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초대박 압승론’에 취해 있었다. 151석의 과반은 떼어놓은 당상이고, 일부에서는 180석을 전망했다. <이기는 정치학>은 ‘이대로라면’ 총선 패배 가능성을 높게 봤다. 총선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는 국민의힘 144석, 민주당 139석으로 봤다. 5석 격차로 민주당이 패배하는 경우다. 나쁜 시나리오는 국민의힘 156석, 민주당 127석으로 29석 격차로 민주당이 패배한다. 현재 민주당은 공천 파동을 거치면서 ‘나쁜 시나리오’에 근접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패배가 매우 유력해졌다. 흔히 총선은 ‘정권심판 선거’...
민주당의 ‘감나무 전략’은 성공할 것인가
2024.01.18 15:28 4·10 총선을 앞두고 서서히 진용이 짜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출범한 것이다. 필자는 작년 8월25일 이 지면을 통해 한동훈 선거대책위원장 혹은 비대위원장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했다(“한동훈이 ‘총선 선대위원장’을 할 경우”). 보수층에서 높은 지지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 탈냉전 스마트 우파 이미지, 1973년생 등이 예측의 논거였다. 당시에는 엉뚱한 전망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았다. 그러나 결국 예측이 적중했다.선거는 ‘상대평가’이자 동시에 ‘51% 게임’의 성격을 갖는다.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되, 중도층을 흡수하는 쪽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핵심은 중도확장이다. 중도확장의 관점에서, 12월26일 공식 업무를 개시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행보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정치에서 중도확장의 개념적 본질은 ‘약점 보완’이다. 정치에서 약점보완=혁신=중도확장은 동의어다. 국민의힘 약점은 김건희 특검법, 이준석...
지역주의 타파, 권역별·병립형도 정치개혁이다
2023.12.14 20:38 전두환의 쿠데타로 좌절된 ‘서울의 봄’은 1987년에 찾아왔다. 그런데 민주화는 지역주의와 함께 왔다. 한국정치사에서 정치개혁 담론은 두 가지 흐름을 갖게 됐다. 하나는 지역주의 타파다. 김대중, 노무현의 꿈이었다. 이후 김부겸, 김영춘, 김두관 등으로 계승되었다. 현재는 민주당 대구·경북 활동가들의 최대 관심사다. 방법론으로 석패율제, 이중등록, 중대선거구제 등이 제시됐다. 다른 하나는 비례성 강화와 다당제 촉진이다. 진보정당의 꿈이었다. 방법론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확대가 제시됐다.최근의 논의와 연결하면, 후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발전했다. 전자는 ‘권역별·병립형’으로 연결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개혁 흐름을 계승하듯, 권역별·병립형 역시 정치개혁의 흐름을 계승한다.정치개혁의 두 가지 흐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형식적으로는 ‘독일식’ 제도를 모방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제도가 됐다. 현행 연동형의 실제 작동방식은 ‘...
‘위성정당’ 막는다면, 권역별-병립형이 더 낫다
2023.11.09 20:28 최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선거제 개악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치인 중에 ‘직을 걸고서라도’ 무언가를 해내려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이탄희 의원에게 박수와 응원을 보내는 이유다.이탄희 의원의 주장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위성정당을 막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②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장 안 좋은 개악이다. ③차선은 현행 제도인 ‘위성정당이 가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낫다. ④민주당은 의석을 손해 보는 한이 있어도, 소수정당에 의석을 나눠줘서 ‘연합정치’를 해야 한다.이탄희 의원 선거제 개혁안에 이의낯선 용어를 설명하고 넘어가자. 연동형과 병립형은 ‘정당을 찍는, 비례대표’ 배정 방식이다. 현재 국회의원은 총 300석,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연동형의 기본 문제의식은 정당 득표율이 10%인 경우, (지역구 당선자를 포함해) 30석이 되도록 ...
색출하면 패배하고, 혁신하면 승리한다
2023.10.05 20:21 새누리당, 진박 감별 성공했지만2016년 총선에서 참담한 패배이재명, 내부 투쟁선 완승했지만총선서 패배하면 정치인생 위기총선 이겨 사법 리스크 줄이려면약점 보완 통한 혁신이 필수다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방탄 논란’은 일단락됐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대국민 1호 약속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약속했던 사안이다. 가결파의 논거는 두 가지였다. 하나,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둘, ‘방탄 민주당’ 이미지는 총선에서도 악재가 된다. 가결파의 논리도 일리 있는 것이었다. 부결파 논리도 일리가 있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봤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2년째 하고 있다. 오죽하면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9월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권교체 후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비리 수사만 정치의 중심이 되고 (…) 이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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