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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 맞춘 고용허가제, 어업에 적용…외국인 인력 ‘너무 적게, 너무 늦게’ 수급
어민들은 외국인 노동자 선발 절차를 어업에 맞게끔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인력 쿼터를 늘리더라도 현행 제도하에선 너무 적은 인원이, 너무 늦게 들어오는 문제가 남아 있다. 어업 외국인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선 선발 절차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현재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는 외국인 도입 관리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어민들은 주장한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노동부와 해수부 그리고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20t 미만 선원 관리 주체를 현행 노동부에서 해수부로 이관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그간 어업 외국인 인력은 어선 규모에 따라 관리 주체와 제도가 갈렸다. 20t 미만은 노동부의 고용허가제, 20t 이상은 해수부가 관리하는 외국인어선원제도로 각각 외국인고용법과 선원법을 적용받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공동사업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 20t 미만 어선에 속하는 외국인 도입 체계도 해수부가 관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구멍 숭숭 뚫린 외국인 어업 인력 통계···어촌 인력난엔 이유가 있다
외국인 쿼터 결정하는 정부 조사, 현장 인력 수요 파악 못해5인 이상 사업체로 제한돼 영세 농어가 수요 반영 한계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일손이 부족한 제조업 현장과 농어촌에 외국인 인력을 더 많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현재 농어촌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수는 물론 현장의 인력 수요조차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이 계속 불일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기간 치솟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현황에 대한 조사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극심한 인력난에 노무비 부담이 커진 어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외국인보호소 집단감염 우려로 불법체류자 단속까지 줄어들면서 농어촌을 떠나는 외국인 노동자의 행렬을 사후적으로 막지도 못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는 지난 1일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2022년 외국인어선원제도(선원비자·E10) 외국인 도입 규모(쿼터)를 종... -
코로나가 만든 제조업 인력 공백…외국인 노동자의 ‘어촌 탈출’ 부채질했다
“아침마다 올해 여든다섯인 모친 방보다 외국인 노동자 방문을 먼저 열어본다. 간밤에 도망을 갔는가, 안 갔는가.”외국인 노동자가 고용주 허락을 받지 않고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을 ‘이탈’이라고 부른다. 어업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비합법 체류자로 전환한 ‘이탈 비율’은 기존에도 높았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사업장을 이탈한 뒤 비합법으로 국내 체류한 외국인 비율은 어업이 46.5%로 농축산업(27.5%)이나 제조업(18.4%)을 크게 웃돈다. 최근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코로나19로 비행길이 차단되고 신규 인력 공급이 끊기며 전국적으로 기간산업에 일자리가 쏟아지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어촌을 미련 없이 떠나고 있다. 지난달 부산 연안배 선주를 인터뷰하던 중 그에게 걸려온 동료 어민의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다급했다. “간밤에 3명이 또 도망갔어요.”■외국인 노동자의 어촌 엑소더스코로나로 기간산업 일... -
외국인 어업 노동자 임금 월 300만원서 600만원으로, 그래도 사람 못 구해…
어촌 내 수산업 종사자 임금은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부르는 게 값이 되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임금이 최저 월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올랐다. 높아진 임금은 고스란히 어민들이 부담한다.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정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다. 월급은 국내 최저임금(209시간)인 월 182만2480원이 시작점이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지 이탈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많은 돈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부산 연안어민 박형준씨(가명)는 “코로나19 전에도 월 200만~250만원을 줬는데 지금은 최하 300만원”이라고 말했다. E10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선원 임금도 높아졌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목포근해유자망협회 등에서 현재 500~600을 줘도 사람 못 구한다는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계약서에 월 200으로 써놓더라도 선주에게 별도로 받는 추가수당 등이 많아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을 훨씬 웃돈다”고 말했다.외국인 노... -
외국인 노동자 사라진 어촌…오징어 풍년에도 고깃배는 뜰 수 없었다
코로나19로 각국이 문을 걸어 잠근 지 1년이 넘었다. 코로나19는 여행자들의 이동만 가로막은 게 아니었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던 노동력도 올스톱됐다. 특히 어업·농업 등 1차 산업은 날벼락을 맞았다. 지난해 외국인 인력고용 관리 제도(고용허가제·E9 비자)로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는 총 6480명인데 이는 전년 대비 87% 급감한 수치다. 외국인 노동력에 기대 연명해온 기간산업 곳곳에선 조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전염병 시대, 외국인 노동자의 갑작스러운 부재가 국내 1차 산업의 취약한 구조를 드러낸 것이다. 피해가 막심한 산업 분야 중에는 어업이 있다. 어업은 외국인도 기피할 만큼 노동시장 피라미드 맨 하단에 위치한 산업이다. 육지 제조업에서 몸값을 높게 불러 어업 외국인 노동자를 빼가고, 외국인들도 불법노동자가 되는 것을 무릅쓰고 어촌 이탈 행렬에 가담한다. 인력난에 폐업하는 어민도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가... -
나라 문 닫히고, 비자 발급 막히고, 코로나 양성에 되돌아가고…고용허가 인력의 10%만 입국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중단은 지난해 3월 예고 없이 닥쳤다. 한 달 전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로 코로나19 전파에 대한 국민적 공포감이 최고조에 오른 무렵이었다. 당시 전 세계 움직임도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한국 정부가 고용허가제(E9 비자) 대표적 외국인 송출 국가인 베트남을 여행자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편이 연달아 축소됐다. 베트남 정부도 바이러스 전파 집중 관리를 선포하며 나라 문을 걸어 잠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3~4월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없고, 입국 전 한국행 외국인들을 교육하던 기관들도 잇따라 폐쇄되면서 외국인 발길이 끊겼다”고 말했다. 매년 E9 외국인 노동자 입국 규모를 결정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총 5만600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설정했는데 평시대로 진행됐다면 여름쯤 그 절반이 들어와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기준 입국자는 5590명, 전체의 9.9%에 그쳤다.제조업과 농어업에서 인력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