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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음’으로 차별할 수 없게…‘행복한 老동자’ 가이드라인 세워야
노인 노동 총괄 컨트롤타워 부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위해 사회참여 보장하는 ‘법률’ 필요 일하는 노인이 많아지는 시대,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일할 수밖에 없도록 노인들을 자꾸 노동시장으로 내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일하는 노인의 존재를 외면하면 이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노인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보장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면서도, 노인의 노동을 직시하고 이들의 노동이 행복한 노년을 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노인 빈곤이 심각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함께 노인 대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안정적인 연금 수급’이다. 현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연금을 통한 소득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노인들이 생계형 일자리를 전... -
법정 선 노인 “노동청 신고해봤자 허사…블랙리스트 감수하며 소송”
빌딩 청소하다 갑자기 해고 통보“6년간 시말서 한 장 안 썼는데…” 계약 갱신 기대권 주장 소송 제기 홍대·LG트윈타워 집단해고 등 계속 반복되는 청소노동자의 싸움“어려운 길이지만 소송 택한 이유 비상식적 행위, 기록 남기기 위해”“법이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우리는 순경만 봐도 무서운데요. 법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었고, 사실은 지금도 무서워요. 그런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살면서 소송에 휘말릴 일도, 법정이라는 곳에 가본 일도 없었던 노인 노동자 4명이 지난해 8월 법원을 찾았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대형 빌딩을 청소해온 이들이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회사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고, 부당 해고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면서도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노인 노동자들이 이처럼 소송을 내는 일... -
“가장 속상한 말은 “연세가 어떻게?”…청소·경비일도 감지덕지”
코로나로 일자리 경쟁 더 치열해져 요양보호사 일은 40대까지 내려와 업체가 노인은 원하지 않기 때문 배관공, 양복점·음식점·봉제공장·슈퍼마켓·고물상 운영, 가구산업 종사, 농업, 건설현장 형틀공, 파출부, 용접공, 도청 공무원, 의류 업체 회사원.경기도의 한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지난 10월 취업을 알선한 노인 33명이 젊은 시절 10년 이상 했던 일들이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노인이 돼 일자리를 구하려면 이 같은 경력은 소용이 없다. 도시에서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청소나 경비 같은 단순노무직으로 제한돼 있다. 기업들이 노인 노동자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33명 중 20명은 청소, 12명은 경비, 1명은 주차관리로 취직했다. 평균 월급은 165만원, 나이가 많을수록 급여가 적었다. 일하고 싶은 노인은 많고, 노인을 받아줄 기업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들은 취업을 위해 아등바등하고 있다. 능력·경력보다 나이가 우선시... -
“젊었을 땐 이렇게 살 줄 몰랐다”…복지·청년 문제가 불러낸 老동자
“육십을 넘기고 취업전선에 뛰어든 나의 직업 분투기는 치열했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청년을 호명하는 요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60대 여성 이순자씨가 쓴 글 ‘실버 취준생 분투기’가 회자됐다.글은 62세에 취업을 하게 된 이씨가 수건 정리·백화점 청소·요양보호사·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각종 일자리에 도전하는 과정을 담았다. 노인 노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글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이씨뿐일까.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일하는 노인의 비율은 계속 높아진다. 통계청의 지난달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인구 1278만명 중 44.8%인 572만명이 일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2774만명)의 20%다. 반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다. 사회는 동정 어린 시선에서 노인을 복지 시혜의 대상으로는 다뤄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