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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젠더이슈는 ‘제로섬 게임’이 됐을까? 성평등 정책의 미래는
정치권의 공정 프레임이 갈등 부추겨노동·가족 등 녹인 성평등 정책 필요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그것,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다. 소위 MZ세대(1980~2000년대 초 출생)가 제기한 공정 논란과 능력주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노동정책을 기점으로 시작됐는데 대선을 거치며 이대남의 표심 잡기, 젠더갈등으로 그 초점이 옮겨졌다. 정치권의 젠더갈등론은 성별에 따른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받지만 어찌됐든 성평등 정책은 중대 기로에 놓여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 방침이 명확하다면서 청년들과의 타운홀미팅을 통해 젠더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공언한 상태다.강남역 10번 출구 살인 사건, 미투(#MeToo·나는 고발한다) 운동,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은 수면 아래 가려져있던 성폭력을 사회 의제로 끄집어내고 페미니즘이 리부트(재부흥)하는 계기가 됐다. 동시에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백래... -
부유한 청년들, 기성세대보다 소득세 인상 반대···공정이라는 이름의 '각자도생
‘부 대물림·능력주의’ 청년 인식 기성세대보다 진보적이지 않아 “금수저로 태어나려는 노오력이 부족했다.” 2015년 청년들은 이런 말을 내뱉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기성세대 조언을 풍자하며 ‘노오력’이라는 신조어가 나왔고, 흙수저·금수저 같은 수저계급론이 떠올랐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지위도 결정된다는 청년들의 자조에 언론은 주목했다.7년이 지난 2022년, 소위 MZ세대는 공정 논란을 제기하고 능력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확산된 신자유주의 체제는 극심한 불평등을 초래했지만 구조를 바꾸자는 목소리는 쉽게 모아지지 않는다. 청년들이 말하는 공정의 배경에 깔려있는 것은 ‘각자가 스스로 제 살 길을 찾는다’는 각자도생일까, 아니면 불평등 해소에 대한 요구일까.경향신문은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인 언더스코어와 함께 설문조사를 의뢰했다. 부모의 지원과 성공, 고용에서의 적극적 조치,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는 ... -
10명 중 3명만 동의한 ‘능력주의 공정’이 다수 의견으로 둔갑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 설문 경기·평가·채용 때 “공정” 우선시 사회적 약자 등 ‘불평등’은 밀려 “그대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6년 전 이맘때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 한 시민이 써붙인 포스트잇의 문장이다. 2016년 5월28일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용역업체 노동자 김모군(당시 19세)이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숨졌다. 위험 업무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가 불거졌고, 서울시는 대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여기에 갑자기 따라붙은 게 ‘공정’ 논란이었다. 소위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로 불린 취업준비생과 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공정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들의 주장은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됐고 절대 다수의 의견처럼 받아들여졌다. 어떤 것이 공정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는 채로 공정 논란이 반복되면서 반대 의... -
조국과 정호영, 누가 더 ‘불공정’합니까?
정치 성향 따라 ‘공정’ 판단 차이경향신문·언더스코어 조사 결과조국·정호영 ‘부모찬스’ 논란에공정성 인식 ‘정파적 편향’ 확인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 바로 ‘공정’이다. 공정 논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부정 입시 의혹과 같은 ‘부모찬스’에 따라붙었다. 불공정에 분노하는 주체로 ‘MZ세대’가 부상했고, 지난 20대 대선 때 정치권은 ‘이대남’을 공략했다. ‘공정과 상식’ 슬로건과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와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다.그런데 공정이란 무엇일까. 합의된 공정이라는 게 있을까. 청년들은 공정에 정말 민감할까. 모든 청년이 같은 의미의 공정을 말할까. 정작 대선 이후 공정에 대한 언급은 현저히 줄어든 상태다. 국민의힘은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이대남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경향신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