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냐, 기후대응이냐…미국 ‘중국산 태양광 패널 원료’ 딜레마

신장 위구르족 ‘강제 노동’

세계 폴리실리콘 45% 생산

인권 갈등 속 수입 제한 검토

태양광 발전 확대 계획 차질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에서 생산된 태양광 발전 패널의 핵심 원료 폴리실리콘에 대해 강제 노동을 이유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세국경보호청(CPB)이 ‘인도보류명령’을 내림으로써 신장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의 미국 수입을 금지시키는 방안이다.

미국은 중국이 신장 지역 위구르족을 대규모로 강제 구금하고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신장산 폴리실리콘 수입 금지를 요구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신장 지역 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비판하는 문구를 삽입시키는 등 중국의 인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는 이미 신장산 면화와 토마토 관련 제품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수입을 금지시킨 상태다.

문제는 태양광 발전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이다. 독일 조사업체 베른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공급되는 폴리실리콘의 45%가 중국 신장에서 생산됐으며, 35%는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됐다. 나머지 20%만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됐다. 이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신장산 폴리실리콘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 태양광 패널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더구나 태양광 산업 역시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양대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기후변화 사이에서 딜레마가 조성된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2035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태양광 발전량을 4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폴리티코는 미국이 태양광 발전 물품의 생산 비중을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늘리기는 어렵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신장산 폴리실리콘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릴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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