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경계령…“모든 대중 기술 수출 중단·SMIC 제재 위반 조사” 요구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새로 출시한 스마트폰에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조치 적용을 받는 첨단 반도체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내 경각심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미 의회의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파 인사들 사이에서 6일(현지시간)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한 중국 기업 SMIC를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공개 이후 미·중 간 기술전쟁의 긴장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공화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상무부는 화웨이와 중국 반도체 기업 SMIC에 대한 모든 기술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국 법률을 어기고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어떤 기업이라도 우리의 기술로부터 단절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갤러거 위원장은 화웨이의 새 스마트폰에 내장된 반도체 칩과 관련 “미국의 기술 없이는 생산할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SMIC가 상무부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하는 기술·장비·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미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출 제한 규정을 SMIC가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도 이날 네덜란드 방문길에 연 기자회견에서 “SMIC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콜 위원장은 또 “중국이 저사양 반도체칩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레거시(구형 공정) 반도체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거론했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달말 SMIC의 7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신형 반도체칩이 내장된 5G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했다. SMIC가 미국의 수출통제 기준보다 높은 첨단 반도체를 중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은 물론 상용화까지 해낸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SMIC의 반도체를 사용했다는 화웨이의 새 스마트폰이 미국의 수출규제 실패와 규제조치 위반을 의미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된 칩에 대해서는 그 특성과 구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입수될 때까지 언급을 보류하겠다”고 답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통제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주무부처 수장인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지난주 방중 직후 화웨이의 새 스마트폰 출시가 나온 것과 관련 “이 타이밍은 우연이 아닐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의 기술 역량을 단속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러몬도 장관의 방중 이후 중국과 수출통제 정보교환 협의 등을 하기로 한 미국이 중국과 선의에 기반한 대화를 지속할 지 아니면 좀더 공격적인 자세로 돌아설 지 관심을 모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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