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SNS에 뉴스 게시 제한 추진

베트남 노상 카페의 전경. 게이티미지

베트남 정부가 뉴스를 올리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가 뉴스 및 정보 출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전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소셜미디어가 ‘뉴스화’되는 것을 시정하고 싶어한다. 이용자들이 소셜미디어를 마치 허가받은 뉴스 매체로 인식하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인터넷 기업 및 대중적인 소셜미디어 측과 비밀리에 회담을 진행해 왔으며, 새로운 규정에 따라 어떠한 계정이 뉴스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될지 안내했다.

한 소식통은 베트남 당국이 SNS 회사들에 이 규정을 어기는 계정을 폐쇄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SNS 측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게시물을 즉각 삭제할 것, 불법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할 것 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과적으로 뉴스를 게시하려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조치는 올 4분기나 내년 초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로이터의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을 보유한 메타, 트위터, 구글과 유튜브를 보유한 알파벳 등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베트남은 특히 청년층에서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사용한다. 지난해 데이터를 보면 베트남은 페이스북의 10대 시장 중 하나다. 사용자는 6000만~7000만명으로 추정된다. 페이스북은 프랑스 보다 베트남에서 더 큰 수익을 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유튜브 또한 베트남에서 6000만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틱톡 이용자는 2000만명 수준이다.

베트남은 검열이 여전히 존재하는 등 언론자유의 수준은 낮은 편에 속한다. 지난 7월 베트남 정부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 매체를 구별하는 기준을 포함해 뉴스 매체의 자격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구속력은 없었지만 마치 뉴스 매체인 것처럼 이용자를 호도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에 경고하는 조치였다. 이번에 도입하려는 규제는 이런 기존 지침에 구속력을 더하려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