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독립 겨냥 개헌논의 ‘후끈’

대만 정국이 개헌 논의로 뜨겁다.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이 지난달 28일 민진당 창당 17주년 기념식에서 내년 3월 재선 당선을 전제로 ‘2006년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부터다. 천 총통은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야당 국회의원들이나 정치 평론가들은 민진당이 추진하려는 개헌은 국호를 ‘중화민국’에서 ‘대만 공화국’으로 바꾸는 등 대만 독립으로 가려는 수순밟기로 보고 있다.

야당의 반발이 커지자 추이런(邱義仁) 총통부 비서장은 “개헌을 한다고 해서 국호나 국기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서둘러 진화 작업에 나섰다. 이처럼 야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지지도가 떨어진 천 총통이 내년 3월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막판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만 연합보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진당 지지도는 31%로 2000년 집권 1개월 초기(51%)보다는 20%포인트 떨어져 야당인 국민당(49%)에 크게 뒤진 상태다.

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천 총통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도 대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천 총통이 취임 당시 밝힌 대만 독립 불추진 공약을 준수할 것임을 믿고 있다’고 강조, 개헌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은 대만해협 위기가 고조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본격적인 성명 공세는 자제하고 있지만 대만 독립 운동에 잔뜩 신경을 쓰고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은 대만 독립 운동이 본격화할 경우 무력 침공도 불사하겠다고 공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다.

개헌 논의를 비롯한 대만 독립 문제는 내년 3월 대선 때까지 ‘뜨거운 감자’로 남을 전망이다.

〈베이징/홍인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