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명 대국’의 위기감…중국도 인구 감소 대비한다

총 인구 14억1177만8724명

10년 동안 5.38% 늘었지만

1982년 증가율 정점 뒤 하향

“이르면 가을 가족정책 변화”

‘산아제한 폐지’ 여부 주목

‘14억 인구 대국’ 중국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구 증가율이 계속 둔화되고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향후 1∼2년 내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그동안 거론돼 온 산아제한 폐지와 정년 연장 논의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공개한 제7차 인구 센서스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 전체 인구는 14억1177만8724명이었다. 10년 전 제6차 조사 때(13억3972만4853명)보다 5.38% 증가한 수치다. 국가통계국이 출생·사망 신고를 바탕으로 집계한 2019년 말 기준 인구 14억5만명에 비해서도 1172만명가량 늘었다. 이번 인구 센서스 결과 발표에 앞서 중국 인구가 60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란 예상도 나왔지만 인구 증가세는 이어졌다.

하지만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고령화 추세가 더 뚜렷해지면서 중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지난 10년 동안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0.53%였다. 이는 10년 전 조사에서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0.57%)보다 0.0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중국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1982년 제3차 인구 센서스에서 2.09%로 정점을 찍은 뒤 1990년 1.48%, 2000년 1.07%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지속적으로 인구는 증가했지만 증가 속도가 더뎌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1∼2년 안에 중국도 인구 최고점을 찍은 후 감소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2020년 인구가 증가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르면 2022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구학자들의 분석을 전했다.

연령별 인구 현황을 봐도 중국의 위기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에 해당하는 15∼59세 인구가 8억9437만6020명으로 전체 인구의 63.35%를 차지했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6.79%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2억6401만8766명(13.5%)으로 5.44%포인트 높아졌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14세 이하 인구가 2억5338만3938명으로 17.95%를 차지하며 10년 전에 비해 1.35%포인트 증가한 것은 출산장려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미여서 희망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과로 인구 변화 추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구통계학자인 허야푸(何亞福)는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 산아제한을 완전히 없앨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고, 빠르면 올가을이라도 가족계획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은 30년 넘게 유지하던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2016년부터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실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순차적인 정년 연장 방안도 마련 중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산아제한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다면서 보조금 지급 등 더 많은 출산 장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전했다.

인구센서스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