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유’ 전면 내세운 시진핑, ‘장기집권’ 기반 다지기

베이다이허 회의 마치고 첫 공식 석상서 ‘분배’에 방점 찍어

“공동부유(共同富裕)는 사회주의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질 높은 발전 속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사진)은 매년 여름 휴가철 전·현직 지도자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를 마치고 복귀한 후 지난 17일 열린 공산당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에서는 시 주석의 3연임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지도자들과 비밀회의를 마치고 복귀한 시 주석이 공동부유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공동부유는 말 그대로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부의 분배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공동부유라는 기치를 내걸고 중요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예고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0여년간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면서 누적된 빈부 격차 등 사회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추진하려 한다는 것이다.

공동부유의 전면화는 결국 시 주석의 장기집권과 맞물려 있다. 집권 초기부터 탈빈곤 정책을 추진한 시 주석은 지난 7월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에서 “절대빈곤을 해결하고 샤오캉(모두가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실현했다”고 선언했다. 공동부유는 시 주석이 제시한 다음 단계의 목표인 셈이다. 그가 분배에 방점을 찍고 새 지향점을 제시한 것은 빈부 격차로 인한 민심 이반을 막고 장기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다.

개혁개방기를 거치며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향후 10년 내 국내총생산(GDP) 규모면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그 사이 누적된 경제·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주의 체제와 시 주석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요소다.

중국이 올 들어 각종 규제를 통한 대기업 길들이기와 사교육 단속, 노동권 강화 등의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도 이런 일련의 흐름과 무관치 않다. 부의 독점을 완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키우는 요소들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중국이 곧 공동부유를 전면화하는 후속 조치로 이른바 부자 증세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관영 경제일보는 지난 19일 “적절한 시기에 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같은 재산세를 부과해 고소득층의 수입을 조절해야 한다”는 전문가 기고를 1면에 실었다. 중국은 상속세가 없고 부동산 보유세도 일부 도시에서만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공동부유 전면화를 위한 중국의 조치가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중국은 경제 성장과 부의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은 “일부가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허용하되 먼저 부유해지면 (다른 사람이) 나중에 부유해지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시진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