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0년 새 최악의 경제 ‘고성장 마감’…성장도 분배도 난제

시진핑 3기 과제·전망 ②경제

코로나 사태로 성장동력 급락
인구 감소에 부동산도 침체
시 “2035년 GDP 2배” 호언
시장선 “목표 달성 힘들 것”

미국 ‘칩4’ 등 포위망에 맞서
자립·자강 해법 제시했지만
새 내부 동력 확보는 미지수
G1 등극·공동부유 실현 의문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총서기직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국가주석과 당의 새 지도부 앞에는 경제 문제가 가장 큰 당면 과제로 놓여 있다. 당장 올해 경제 상황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못지않은 위험에 노출돼 있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밖에서는 미국의 포위망이 점점 조여오고 있다. 중국은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점진적으로 공동부유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은 과제다.

시 주석은 지난 16일 당 대회 개막 연설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35년까지 경제력과 과학기술력, 종합국력을 향상시키고 1인당 GDP를 중진국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국가 발전의 총체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이미 2020년에 “2035년까지 총량 또는 1인당 GDP가 두 배로 커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그해 갓 1만달러를 넘어선 1인당 GDP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평균 5% 가까운 경제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년 가까이 연평균 10%에 이르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시 주석이 집권한 지난 10년 동안에도 연평균 6.7%의 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매년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중국의 고성장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많다. 중국 정부가 당초 예정보다 6일이나 늦춰 발표한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은 3.9%였다. 중국 정부는 올해 5.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지만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2~3%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을 제외하면 40여년 만에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아들게 된다.

문제는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그동안 중국 경제를 견인해 온 막대한 인구는 감소 위기에 처해 있고, 전체 GDP의 30%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지는 등 성장 동력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030년 이전까지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4~4.5% 수준에 머물고 그 이후에는 3%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도 이런 현실을 인식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내세우기보다는 고품질 발전과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강조하고 있다. 쑨예리(孫業禮) 20차 당 대회 대변인은 대회 개막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장 속도는 경제발전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지만 유일한 지표는 아니다”라며 “우리는 경제발전의 균형과 조화, 지속 가능성 등을 강화해 고품질·고효율 발전의 길을 걷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시 주석은 당 대회 연설에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실현을 가속화하고 국가전략상의 요구를 지향점 삼아 원천적·선도적 과학기술의 난관을 돌파하는 데 역량을 결집하며 핵심 기술 공방전에서 결연히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의 계획대로 고품질 발전과 자립·자강을 위해서는 좁혀오는 미국의 포위망을 어떻게 돌파할지가 관건이다. 미국은 ‘칩4’로 불리는 반도체 동맹 등을 통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굴기를 잠재우려 하고 있고, 최근에는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 한다’는 전략으로 기술 수출 통제 등 대중 포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있다.

중국이 내부적인 성장 동력 약화와 미국의 견제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는 ‘중국몽’과 시 주석이 강조하는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에 당장(黨章·당헌)에 ‘점차적으로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했다. 공동부유는 분배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개혁·개방기 내세웠던 ‘선부론(先富論·일부가 먼저 부유해지고 이를 확산한다)’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중국 역시 공동부유에 대해 ‘파이를 키우는 기초 아래 파이를 나누자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시 주석 집권 3기 경제정책 기조는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점점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장기적이고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 경제성장 둔화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시기가 점차 늦춰지거나 아예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