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무력화 발언 물의 ‘하기우다’ 관방 부장관 기용

일본 개각 특징 뭔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7일 개각은 보수·우익 성향 강화와 핵심 각료 유임을 통한 정권의 안정을 노린 것으로 요약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저녁 개각 후 첫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최우선시해 국내총생산(GDP) 600조엔을 목표로 경제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베노믹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앞으로 3년간의 최대 과제는 ‘1억 총활약 사회의 실현’이고 이를 위해 당장 실시할 대책을 정하겠다고도 했다.

소비세 인상·법인세 인하 등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마무리를 맡을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담당상을 유임시킴으로써 경제살리기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경제살리기→지지율 회복→참의원 선거 승리→개헌 추진으로 이어지는 정권운영 시나리오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설된 ‘1억 총활약 담당상’에는 자신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 부장관을 임명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아랫줄 가운데)가 7일 도쿄의 관저에서 개각 후 첫 기자회견을 한 뒤 아소 다로 부총리(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각료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도쿄 | AP연합뉴스

새 내각에서는 하세 히로시(馳浩) 신임 문부과학상 등 우익 성향 정치인들을 정권의 중심으로 대거 끌어올림으로써 ‘아베 색채’를 한층 강화했다. 프로레슬러 출신인 하세는 극우 시각을 담은 지유샤(自由社) 역사 교과서를 높이 평가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수정을 요구해온 인물이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일본의 침략행위를 부정하는 역사교육을 강화해온 기존 교육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거나, 보수색이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는 기자회견에서 “향후 3년간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과 국가 형태에 대해 논의를 심화하고 싶다”고 말해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아베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를 관방 부(副)장관에 기용한 것이다. 고노 담화 무력화 발언 등을 일삼아온 그가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을 보좌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을 유임시킨 것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각에 대해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간사장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했고, 공산당은 “‘전쟁법’을 강행해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아베 정권에 요구되는 것은 개각이 아니라 퇴진”이라고 비판했다. 사민당도 “전쟁법과 노동법 개악에 참여한 각료들이 유임함으로써 헌법 파괴, 국민생활 파괴 내각이 계속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일본 아베 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