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 美 나바호족 원주민 사형 집행…원주민들 ‘주권 침해’라며 반발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연방법원 밖에서 시민운동가들이 레즈몬드 미첼에 대한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ㅣAP연합뉴스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나바호족 원주민에 대한 사형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테러호트 연방교도소에서 집행됐다. 미 연방정부가 17년 만인 지난 7월 사형집행을 재개한 이후 이뤄진 4번째 집행이다. 나바호족을 비롯한 원주민 사회는 이를 ‘부족 주권’에 대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CNN방송·NBC뉴스 등 미 언론들은 이날 저녁 6시29분 레즈몬드 미첼이 독극물 주사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올해 38살인 미첼은 2001년 애리조나주 나바호 자치구에서 나바호족 여성 앨리스 슬림(당시 63세)과 그의 손녀 티파니 리(당시 9세)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미 연방정부는 2003년부터 사형집행을 중단했다가 지난 7월 재개했다. 케리 쿠펙 미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저녁 성명에서 “레즈몬드 미첼이 두 사람의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은 지 거의 19년 만에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했다.

‘법의 수호’ 차원에서 사형집행이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원주민 사회는 분노로 들끓고 있다. 이들은 미첼에 대한 사형 집행은 단순히 범죄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연방정부가 미국 내 원주민과 맺은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법에 따르면 원주민은 살인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형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해당 부족의 지도자들이 결정하게 된다. 일종의 부족 주권인 셈이다. 이에 따라 나바호족을 포함한 원주민 부족들 대다수는 지금껏 원주민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첼 사건과 관련해 연방 검사는 법의 허점을 찾아냈다. 사망사건을 야기한 차량 탈취의 경우 부족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형선고를 내릴 수 있음을 알고 미첼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이날 사형 집행으로 그는 원주민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러 미국 연방정부에 의해 처형된 최초의 원주민이 됐다.

그동안 나바호 자치구는 물론 다른 13개 부족 지도자들은 미첼의 사형선고를 맹렬히 반대해왔다. 부족 동의 없는 사형선고 및 집행은 “나바호 주권에 대한 전례없는 침해”라는 것이다. 나바호 자치구의 조나단 네즈 대통령은 지난 7월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미첼에 대한 형을 종신형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미첼의 변호사들은 이날 성명에서 “부족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사실은 ‘부족 주권’에 대한 미 정부의 경멸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들 역시 그에 대한 사형선고를 둘러싸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4월 제9순회항소법원 판사 2명은 미첼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별도의 의견서를 내 “이 사건에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나바호족에 대한 약속의 배신이며 부족 주권에 대한 무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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