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 워킹그룹 종료에 "동맹과 협의 및 조율은 대북정책 핵심"

미국 워싱턴 국무부 건물.

미국은 22일(현지시간) 한·미가 대북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운영해온 워킹그룹을 종료키로 했다는 한국 측 발표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과의 협의와 조율은 대북정책 이행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미 워킹그룹이 종료된다고 해서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간 조율과 협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전화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 워킹그룹 종료를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한국을 포함해 동맹과의 협의 및 조율은 우리 대북정책의 시행에 있어 핵심적 부분”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이런 관여를 계속할 것이고, 절대 끝내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정부 각급에서 다양한 외교적 메커니즘을 통해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협력하면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할 것”이라면서 “어떤 외교적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름 붙이든 우리는 한국과의 끊임없고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기존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출범시킨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회의체는 종료하되 북핵수석대표 협의 이외에 국장급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미 외교당국은 모두 워킹그룹 종료와 관련해 대북정책에 대한 협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어감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보인다. 한국은 워킹그룹의 ‘종료’에 방점을 찍은 반면 미국은 끊임없는 협의와 조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어감의 차이는 워킹그룹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1월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2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활발해진 남북 협력과 관련해 대북정책을 집중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워킹그룹이 남북협력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북한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워킹그룹을 비판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실용적 외교를 강조하면서도 대북제재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강력한 제재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이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미국으로선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워킹그룹이라는 회의체는 종료하지만 대북제재 유지 등 대북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율은 변함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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