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 대한 무기 수출 갈수록 증가… 한국도 최루탄 등 27만달러 수출

국제사회의 미얀마에 대한 무기 수출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포와 장갑차 수출액만 지난해 2300만달러(약 259억원)를 기록했다. 전투기와 군함 등 첨단 무기까지 포함하면 미얀마로 유입된 무기의 규모는 10년간 24억달러(약 2조709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무기가 군부의 시민탄압용으로 쓰일 수 있는 만큼 수출을 금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지난 26일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대가 거리를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AP=연합뉴스

29일 유엔 세관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계 각국이 지난 5년간 미얀마로 수출한 무기류(총포와 도검, 탄약 등)와 장갑차의 금액은 총 7295만달러(약 823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인도가 이 기간 동안 총 5088만달러로 가장 많은 무기를 팔았고, 러시아가 약 1914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그 뒤로 태국(약 98만달러)과 중국(약 53만달러), 한국(약 27만달러) 순이었다. 한국은 2014~2015년 최루탄 등을 수출했지만 2019년 1월 이후에는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사례가 없다고 정부가 밝혔다.

미얀마에 대한 무기류·장갑차 수출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16년만해도 약 1776만달러였으나, 지난해는 약 2361만달러로 5년새 585만달러(약 33%)나 증가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무기 수출국으로 떠올랐다. 인접 국가인 미얀마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인도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은 최근 미얀마에 군함과 전투기, 무장 드론 등 첨단무기의 수출도 늘리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군함과 항공 전력 등을 포함해 미얀마가 2010년부터 10년간 총 24억달러 이상의 무기를 구매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첨단전력들을 합하면 중국이 13억달러 가량의 무기를 판매해 최대 수출국이 됐고, 러시아 8억700만달러, 인도 1억4500만달러 순으로 추산된다.

국제사회에선 최근 벌어진 미얀마 쿠데타 사태와 관련해 무기 수출 금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군이 총포와 헬리콥터, 전투용 드론 등 군사용 무기를 적극 활용해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3월12일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엄격하게 하는 1차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아시아 국가 중 미얀마 유혈사태 확산에 대응하는 조치를 내놓은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었다.

유엔도 지난 18일 119개 회원국의 찬성으로 미얀마에 대한 무기 수출금지를 결의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주요 무기 수출국인 중국·러시아 등도 기권해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다.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유엔의 결의 나흘만에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부 사령관을 만나 군사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모습도 보였다.

일각에선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회원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소극적 대응에 그치는 상황이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루이스 샤보누 국장은 지난달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상황에 안보리가 가끔씩만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물러서는 것과 다름없다”며 200여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안보리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