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북한 도발 행위 ‘시험적 단계’”…대미 위협은 ‘상당한 수준’ 평가

북한이 지난 19일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보수 성향의 미국 싱크탱크가 북한의 도발 행위 수준을 ‘시험적(testing) 단계’라고 평가했다. 5단계 구분 가운데 중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20일(현지시간) ‘2022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의 위협 수준을 ‘높음’으로 평가했다. 이는 5단계 위협 척도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다.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능력이 ‘가공할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미국에 가장 포괄적인 위협이며, 러시아는 유럽에서 미국의 국익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남아 있다는 평가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규모 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못 미치지만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에 대한 보고서를 쓴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비록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과 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핵무기 운반 체계와 사이버전 능력의 발전을 고려할 때 역내 안정과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미국과 미국의 국익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 행위 수준을 시험적 단계로 분류했는데 이는 ‘적대적·공격적·시험적·비복종적·무해한’으로 구분된 전체 5단계 가운데 중간에 해당한다. 북한의 도발 능력에 대해서는 ‘가공할만한·축적하는·능력을 갖춘·도모하는·미미한 수준’의 5단계 구분 중 두 번째로 높은 축적 단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은 아시아에 있는 동맹과 미군은 물론 미 본토를 위협하는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과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김정은은 집권 후 핵과 미사일 시험을 가속하고 북한의 무기를 광범위하게 다양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무기는 이전 무기의 단점을 극복했고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선에도 동맹국군에 훨씬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한국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방어 능력이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는 북한을 향해 120도 시야로 제한돼 있어 동해나 서해에서 SLBM을 방어할 수 없다”며 “현재 한국 구축함에 배치된 SM-2(대공) 미사일은 대함 미사일만 방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과 동맹국은 북한이 이미 탄두 소형화와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핵무기 탑재 능력,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능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북한이 2027년까지 200개의 핵무기와 수십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