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1년]'미국의 귀환' 알렸지만 난제 산적한 외교

지난 6일 눈이 쌓인 백악관을 배경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집권 초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은 훼손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복원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작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앞세워 동맹을 재건하고, 21세기 미국의 최대 경쟁 상대로 부상한 중국과 미국의 허점을 파고드는 러시아를 견제함으로써 국제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전 과정에서 노출된 판단 착오와 혼란은 물론 이란·북한 핵문제,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난제들은 바이든 정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즉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에 복귀함으로써 전 세계에 ‘미국의 귀환’을 알렸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민주주의 등을 주제로 각국 정상들을 초청해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주도적으로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본 등 아시아의 전통적인 동맹국 정상들과 대면 정상회담을 가장 먼저 개최했다. 미국·인도·호주·일본이 참가하는 비공식 안보 협의체 쿼드(Quad)를 정상급 협의체로 격상시켰다. 영국·호주와 함께 오커스(AUKUS) 동맹도 새롭게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에워싸는 블록을 공고하게 다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미·유럽연합(EU) 장상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악화됐던 대서양 관계도 튼튼하게 복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의 첫 번째 외교 정책 원칙으로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투자”를 꼽았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코로나19, 핵확산 등 공통의 도전에 대응하고 동맹과 미국의 힘을 키울 수 있다고 그는 밝혔다.

문제는 미국이 동맹과 우방을 결집시켜 포위망을 공고화할수록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 당국의 인권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까지 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대면 또는 화상 정상회담을 열어 경쟁이 충돌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드레일’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양국과의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연대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와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국제사회가 신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러시아와 충돌하면서 전쟁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바이든 대통령의 위기 대응 능력과 외교력을 본격적으로 시험하고 있다.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에서도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핵합의(JCPOA) 복귀를 선언하고 2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이란은 미국이 복원한 제재를 먼저 풀 것을 요구하면서 버티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4월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트럼프 정부식 ‘일괄타결’이나 버락 오바마 정부식 ‘전략적 인내’가 아닌 실용적 외교를 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아직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지도 못했다.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등 국내 이슈에 정신이 팔리고, 중국·러시아와의 대결에 집중하면서 북한 핵문제가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연초부터 소나기식으로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고 나서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조 바이든 취임 1년 외교 미국의 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