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 개도국 위한 기후 재난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조성 극적 합의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COP27 폐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참석국들이 기후 재난의 피해자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COP27 의장인 사메 슈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총회 합의문 성격의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이 당사국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한 올해 총회는 애초 18일에 폐막할 예정이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당사국 간 견해차로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 연장 협상 끝에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합의문은 “기후 변화의 악영향은 주민의 강제 이주, 문화유산 파괴 등 엄청난 경제적·비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면서 손실과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로 인한 재무적 비용은 빚 부담을 늘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합의문에는 사상 처음으로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조달이 성사된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로써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어떤 피해를 어느 시점부터 보상할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금을 부담할지 등 구체적인 기금운용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향후 격론이 예상된다.

올해 처음 정식 의제로 채택된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는 이번 총회의 최대 화두였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가 점점 더 잦아지고 혹독해진 가운데 위기에 직면한 개도국들은 당장 기후재앙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를 겪은 파키스탄,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물에 잠기기 시작한 카리브해와 남태평양 등의 섬나라들이 피해 보상 촉구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손실과 피해 보상에 합의할 경우 기후 위기 촉발의 무한 책임을 지고 천문학적인 액수를 보상해야 하는 선진국의 저항도 거셌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2021 적응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의 기후 적응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2030년까지 연간 1400억~3000억달러, 2050년까지 연간 2800억~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제사회가 여태껏 개도국에 지원한 기후 적응 금액은 2019년 기준 796억달러에 그쳤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논의된 ‘지구 온도 상승폭 1.5도 제한’ 목표가 유지됐다. 중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2도 목표 설정을 요구했지만 유럽연합(EU) 협상대표단은 최종 문안에 1.5도가 포함되지 않으면 회담을 보이콧하겠다고 저항했다.

지난해 글래스고 총회에서 합의한 온실가스 저감장치가 미비한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축소’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발전뿐만 아니라 석유·천연가스 등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자는 제안은 당사국 모두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외에도 ‘저탄소 배출원’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면서 일각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BBC는 ‘저탄소 배출원’에 천연가스가 포함될 수 있다며 이번 COP27 합의문이 지난해 글래스고 합의에서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 합의에 대해 “정의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구는 아직 응급실에 있다”며 이번 총회에서 과감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결의를 끌어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해 글래스고에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후퇴하려는 시도가 너무 많았다”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