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아이다호)이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시 의원은 VOA에 보낸 e메일에서 “조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거부하고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과 핵 계획 및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잇단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다양한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시험이 수반됐다”면서 “이 가운데 많은 것들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테스트의 속도와 다양성은 북한이 전시 사용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이는 군사적 충돌 때 상황이 격화하는 것을 북한이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 동맹국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실험이 바이든 정부를 안이하게 만들었으나 이를 보통 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자 “한미 양국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