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만, 첫 공식 무역 협정 곧 체결…중국, 강력 반발

차이잉원 대만 총통(오른쪽 첫 번째)이 지난 8일 총통부에서 북미대만상공회의소연합총회 방문단을 접견하고 있다. 대만 총통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과 대만이 지난해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한다. 이는 대만과 미국 간의 첫 공식 무역 협정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대만 외교부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주대만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 재대만협회(AIT)의 잉그리드 라슨 집행이사와 샤오메이친 미국 주재 대만경제문화대표부 대표가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서명식은 세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등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 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협정에는 관세 절차 간소화와 규제 개선, 물류 시간 단축을 통해 형식주의를 일소하고 국경 관련 절차를 원활하게 해 미국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대만 시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는 미국이 지난해 대중 견제 성격의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키면서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대만을 제외한 대신 별도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양자간 협의체다.

관세와 같은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어 정식 자유무역협정(FTA)은 아니지만, 대만은 이를 미국과의 FTA 추진 발판으로 삼아 대중 무역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대만은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미 수출 비중은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다.

대만 행정원은 체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첫번째 협정은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대만 정부는 미국과의 포괄적인 무역 협정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만과의 관계를 공식화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해 온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협정 체결 직전 외교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번 협정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의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의 수교국이 대만과 공식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오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은 모든 형식의 미국-대만 간 공식 교류를 중지해야 하며, 중국의 대만 지역과 주권적 의미와 공식적 성격을 담은 협정에 서명해서는 안 되며, 경제·무역의 명목으로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대만을 향해서는 “민진당 당국이 경제·무역 협력을 기치로 삼아 미국에 기대어 독립을 도모하는 것은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