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도 허용”···기시다 ‘오염수 외교전’ 먹혔다

샤를 미셸 상임의장·기시다 정상회담

방사성물질 검사 증명서 등 규제 철폐

유럽연합(EU)이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철폐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방류 지점의 수산물에서 삼중수소 등 방사성 핵종이 검출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검사 결과를 투명히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일본 정상회담 뒤 “EU는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을 다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함께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EU의 결정에 대해 “재해지 복구를 크게 뒷받침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해 환영한다”며 해당 결정이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수입 규제가 없어지면 EU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광역지자체) 식품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른 광역지자체는 식품의 산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EU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에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 철저한 검사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2년마다 집행위원회에서 검토됐으며, 위험이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점진적으로 완화됐다.

이번 규제 철폐엔 일본 정부의 전략적인 외교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세계 주요국에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 완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으며, 올 초부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EU는 이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규제가 완전히 해제됐으므로 일본 정부가 국내 생산물에 대한 방사능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기에는 특히 오염된 냉각수의 방류 지점 인근의 어류와 해조류 등이 포함되며 삼중수소를 포함한 방사성 핵종이 검출되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모든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EU와 일본은 중국을 겨냥해 안보 면에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장관급 ‘전략대화’를 창설하고, 반도체 등의 공급망 안정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