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락하는 한국경제 날개는 있나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 1년간 무려 11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발표한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는 실로 충격적이다. 조사대상 104개국 가운데 29위로 일본(9위)은 물론 대만(4위), 싱가포르(7위), 홍콩(21위)에 처져 있다. 세계는 이제 우리를 활기차게 웅비했던 아시아의 용으로 보지 않는다. 내수침체와 투자부진으로 장기불황을 겪고 있음에도 마땅한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해 추락하는 나라로 여기고 있을 뿐이다.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싸늘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 WEF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정치적·제도적 환경이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해 사실상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치인 신뢰도 85위, 입법기관 효율성 81위, 불법 정치자금 77위, 관료들의 정실 63위로 정치관련 지수는 대부분 하위권에 놓여 있다. 게다가 노사협력이 93개국 중 꼴찌나 다름없는 92위여서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인식케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나마 기업경쟁력 지수는 24위로 체면치레를 했다. 하지만 재정적자와 저축률 등의 거시경제환경은 지난해 36위에서 41위로 떨어졌다. 게다가 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비효율적인 정부, 은행의 불건전성, 세제 규제, 부정부패 등으로 기업환경이 더욱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들은 그럭저럭 굴러가는데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다. 부처별로 혁신담당관까지 두고 공공부문을 일신하겠다고 장담했으나 달라진 것은 없는 듯하다.

WEF의 보고서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곤두박질하는 한국 경제의 실상을 전한다는 사실까지 외면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그만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를 알고도 덮고 넘어갈 경우 경쟁력 순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경직된 노사관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