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방향 ‘모순’…부동산·교육 등

미분양 주택 넘쳐나는데 공급 확대책 쏟아내…교육선진화로 사교육 키우며 “학원비 잡아라”

추석 이후 쏟아지는 정부의 민심수습용 정책들이 앞뒤가 맞지 않아 실효성은 물론 정책 신뢰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사교육과 부동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상호 엇박자로 추진되고 있어 충분한 검토없이 홍보성 정책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육비 지출액은 15조33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1% 증가했다. ‘사교육비 절반’을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교육비가 되레 늘어난 것이다.

영어몰입교육 계획이 영어학원 수요를 크게 늘렸고, 공립형 기숙학교·자율형 사립고·국제중 신설 등 사실상 평준화 해체 및 서열화 정책이 학부모·학생의 불안심리를 자극했다는 게 교육계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는 ‘1등주의’ ‘학력경쟁’ 교육정책이 사교육 시장 팽창을 불러일으킨 주원인임에도 사교육비 과중 부담 원인을 학원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다. 사교육업계 관계자는 “실제 사교육비 체감 요인은 국제중·특목고 대비반 등 음성적인 특강과 고액과외 때문인데 당국의 현실감각이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초등학교까지 사교육 광풍으로 내모는 이명박 정권이 사교육비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고혈압 환자에게 두통약을 주는 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경기 침체로 미분양 문제가 최대 현안인데도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쏟아내고 있는 식이다. 정부는 미분양 문제가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 50% 경감,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예기간 2년 연장 등의 ‘6·11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가 워낙 침체한 탓에 효과는 미미했다.

‘8·21 대책’은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린다며 수도권 전매 제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오산 세교와 검단에 추가로 신도시를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수도권에 신도시 10곳이 공사 중인 상황이어서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9·1 세제개편안’은 미분양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내용이다. 지방에도 서울·수도권처럼 1가구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추가해 가뜩이나 줄어든 신규 아파트 수요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최근의 ‘9·19 대책’ 역시 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단기적인 건설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