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난민 시대, 일자리 없나요?]“일본선 신자유주의자들도 ‘기본소득’ 찬성”

야마모리 도루 日 기본소득네트워크 사무국장

야마모리 도루 일본 기본소득네트워크 사무국장(도시샤대 교수)은 “일본에서는 일부 진보진영뿐 아니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자들도 기본소득 논의를 지지하고 있다”며 “신자유주의자들은 공공사업을 없애고 사회복지 공무원 수를 줄인 뒤 그 비용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야마모리 국장은 경향신문 특별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올초 일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5만명 이상이 지켜본 기본소득 토론 생방송도 신자유주의자들이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인터뷰는 지난 8월19일 한·일 기본소득네트워크 토론회 자리에서 이뤄졌다.

-일본의 신자유주의자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본에서는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이 많이 실시됐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공공사업을 할 바에야 기본소득을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미혼모 등 사회약자들이 받지 않아도 될 생활보호 비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비용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자격심사가 필요없기 때문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줄여 재원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청년층이 관심을 보인다는데.

“기존 노동계는 정규직의 종신고용을 보호하는 데 급급해 20·30대 청년들에게 기득권자로 몰리는 형편이다. 이런 이유로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신자유주의자들이 개혁적으로 비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주느냐 등의 반발을 사는 것 같다.

“전에는 바쁘게 살고 항상 노력하는 게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반면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지만 의미있는 노동도 존재한다. 노동과 소득의 고리를 끊는다는 발상에 대해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기본소득 도입시 예상 변화는.

“지방 젊은이들이 파견노동자로 도시를 전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도시로의 이동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된다. 청년층들도 취업부담을 덜게 되어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에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취재팀 = 서의동·권재현·김지환(경제부), 전병역(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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