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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노동시간 단축 고통분담 방안 대화 필요”
‘고용없는 성장’ 시대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은 지난 8월부터 16차례 동안 ‘고용난민 시대-일자리 없나요’ 기획 연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최대 고민인 척박한 고용현실을 진단하고 대안들을 살펴봤다. 취재팀은 원·하청 관계 민주화, 노동시간 단축,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 해법들을 제시했지만 이는 노동계나 정부, 기업 어느 한쪽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풀릴 수 있음을 절감했다. 취재팀이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로 노사정 토론회를 마련한 것도 이런 취지다. 토론회에는 임무송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정부),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재계),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노동계)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세부 입장은 다르지만 장시간 노동체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뜻을 모았다. 다만 ‘어떤’ 유연성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와 함께 파견업종 확... -
“일본선 신자유주의자들도 ‘기본소득’ 찬성”
야마모리 도루 일본 기본소득네트워크 사무국장(도시샤대 교수)은 “일본에서는 일부 진보진영뿐 아니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자들도 기본소득 논의를 지지하고 있다”며 “신자유주의자들은 공공사업을 없애고 사회복지 공무원 수를 줄인 뒤 그 비용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야마모리 국장은 경향신문 특별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올초 일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5만명 이상이 지켜본 기본소득 토론 생방송도 신자유주의자들이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인터뷰는 지난 8월19일 한·일 기본소득네트워크 토론회 자리에서 이뤄졌다.-일본의 신자유주의자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일본에서는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이 많이 실시됐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공공사업을 할 바에야 기본소득을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미혼모 등 사회약자들이 받지 않아도 될 생활보호 비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비용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
기술발전 성과 ‘그림자 노동’에도 대가 지불해야
NHN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iN은 독특한 공간이다. 플랫폼만 깔아두면 네티즌들의 소통이 지식iN을 풍부하게 한다. 질문이 올라오고 답변이 많이 달릴수록 이 공간은 활성화되고 광고수입은 올라간다. ‘재주는 네티즌이 넘고 돈은 NHN이 받는’ 격이다. 네티즌들의 소통 등을 학계에서는 ‘비물질적 노동’으로 부른다. 예전에는 노동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활동들이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셈이다.완전고용의 시대는 저물었다. 세계대전 이후 호황기를 누리며 성장이 고용, 복지로 연결되던 유럽 역시 1970년대 이후 고실업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실업자에게 잔여적 복지를 제공하는 전통적 해법으로는 실업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맞고 있다. 고용을 늘리기 위해 추진돼온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고용난민을 양산할 뿐이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희망근로’ 일자리들을 만들었지만 꼭 필요한 일자리들이라고 하기 어렵다. 완전고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려... -
기본소득론 궁금증 풀이
기본소득론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문들은 적지 않다. 재원을 감당하기 힘든 데다, 노동의욕을 떨어뜨리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한국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지난 8월 한·일 기본소득네트워크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기본소득 도입시안을 토대로 궁금증을 풀어봤다.-한국에서 기본소득은 어떤 형태로 도입할 수 있나. “국민 1인당 월 25만원(연간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등 기존의 복지제도는 유지하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없앤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를 올려 기본소득 이외에 최저생계비와 기본소득의 차이만큼을 생계급여로 지급한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려면 146조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가.“조세개혁을 통해 이자·배당 등에 대한 중과세 부과, 파생상품 거래세와 환경·토지세 등을 신설하면 충당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수준인 총조세 ... -
월 1만5천원의 힘… ‘구걸’ 멈추고 ‘일’을 시작했다
경향신문이 제안하는 마지막 대안은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쉽게 말하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생계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주자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 개념이 활보하는 우리 노동상황에서는 몽상일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현대 경제는 기존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다기하다. 생산력의 발전으로 상품은 넘쳐나지만 소비여력은 감소하고 성장이 고용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순이 심화된다. 모든 성원이 사회시스템 유지에 기여하지만 대가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다중지성에 의해 구성되는 인터넷 공간이 대표 사례다. 기본소득론은 이 같은 ‘변화된 경제현실’에 바탕한 논의다. 각국에서는 이미 실험이 진행 중이다. 다만 복지경험이 일천한 우리 사회에선 아직 먼 얘기다. 하지만 무상급식 논의가 폭발적 지지를 받으며 현실화된 것을 생각해본다면 반드시 몽상만은 아니다. 나미비아는 아프리카 남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해 있다. 수도는 빈트후크. 이곳에서 동쪽으로 ... -
지역·업종별 ‘중간수준’의 노사정 대화부터 시작해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노사 대화채널인 사회경제협의회 건물에는 회의공간이 여러 곳 있다.이곳에서 크고 작은 업종 내 노사현안들이 수시로 논의된다. 노사정 중앙이 쓰는 2층 공간은 합의서를 주고받고 사진을 찍는 요식행위의 공간일 뿐 주요 사안들은 업종별 협의에서 대부분 타결된다. 허리가 그만큼 튼튼하다는 얘기다. 반면 한국의 노사정위원회는 ‘여의도 대화’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중앙의 합의가 여의도만 벗어나면 효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성공 모델이 필요하다.”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노사정 대화가 복원되기 위해선 크고 작은 분야에서 성공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사실상 가동중단 상태인 노사정 대화가 이른 시일 내 복원되기 쉽지 않은 만큼 업종, 지역 차원에서 중위 수준의 노사정 간 대화를 활성화해 물꼬를 트자는 것이다.몇몇 업종·지역별 대화에서는 의미있는 성과들도 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2004년 첫 산별교... -
노동계, 간접고용 해법 갖고 먼저 대화 노력을
“노동계를 철저히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하에서 노사정 대화란 게 의미가 있을까요. ‘국가고용전략 2020’ 정책에서 노동계가 철저하게 배제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노동전문가 ㄱ씨) “노동계 지도부들이 노사정 대화 같은 데 관심을 보일 겨를이 없어요. 싸워야할 시점에 대화하자는 소리를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노동단체 ㄴ씨)사회적 대화체와 관련해 취재에 응한 노동계 인사들의 반응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계 무시정책에서 ‘사회적 대화’가 성사되기도 어렵고, 설사 된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불신감도 팽배하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노동계에 냉랭한 태도를 보여왔다. 2008년 1월28일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과의 면담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것이 단적인 예다. 하지만 결국 대화는 필요하다. 불안노동에 허덕이는 고용난민들이 넘쳐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각 주체가 나서야 한다. 다만, ... -
고질적 고용 정체… ‘한국형 노동시장 개혁’ 중장기 계획 필요
묘하게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5년마다 각 정부의 집권초기에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있었다. 반면 꾸준히 밀고 나갈 중장기 고용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고용쇼크를 벗어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수준이었다. 다행히 연초에 정부가 대통령 주재 고용전략회의를 구성하고 12일에는 ‘국가고용전략 2020’을 내놨다. 하지만 원대한 비전과 목표에 비해 5대 핵심 정책과제는 10년 고용전략이라는 이름 값을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이 문제지만 긴박한 국가적 과제는 아니지 않은가라는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다.지금의 고용위기는 10년 넘게 누적된 고질적인 위기이고 이번 경기회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고용실태는 유럽의 고질적인 고실업과 다를 바 없다. 우리의 3%대 실업률은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실업률의 절반 이하이지만 10년 이상 60% 안팎에서 맴도는 고용률 정체의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더구나 최근에는 영세 자영업의 구조조정과 대기업... -
정부, 勞 철저히 배제… 현실성 없는 대책만 내놔
경향신문이 제안하는 다섯번째 대안은 사회적 대화체를 만드는 것이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우리사회는 위기극복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탈퇴하면서 대표성이 훼손됐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를 납득시키기보다는 단기성과에 집착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현재까지 노사정위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화체 기능은 상실했다. 노동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 들어 대화복원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대화단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큰 주제가 버겁다면 고용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부터 시작하면 된다. 대화의 손은 정부가 먼저 내밀면 된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내놓은 ‘국가고용전략 2020’의 내용을 접한 노동계는 경악했다.파견,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확산을 우려하는 여론은 외면한 채 파견업종과 비정규직 사용을 늘렸기 때문이다. ‘질은 상관없이 일자리만 많이 만들면 된다’는 식의 정부대책을 두고 ‘밀실고용전략’(한국노총), ‘비정... -
‘저임금자’ 사회보험료 감면·실업급여 자격 완화를
경향신문이 제안하는 네번째 대안은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한번 미끄러지면 안전망에 걸리지 않고 끝까지 추락하고 마는 ‘미끄럼틀 사회’에서 일자리는 복지라기보다 생명줄이다. 노동자들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탓이 크다. 사회안전망이 확실하다면 대기업, 정규직 대신 다른 인생의 선택도 가능하다. 어느 곳에 안전지대를 두껍게 쌓을 것인지 해법은 수없이 논의됐다. 이제는 구슬을 실로 꿰는 일만 남았다. 경제정책 역시 고용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고용없는 성장’ 시대의 성장동력은 ‘고용’ 그 자체에 있다.“4대 보험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단, 회사가 제시하는 급여에는 보험료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가입하면 급여가 줄어듭니다.” 지난 8월 초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이 파견노동체험을 하기 위해 찾은 인천 부평역 부근의 한 파견업체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