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포털규제’ 추진에 민주당 대응 나서

민주당 박지원, 노웅래, 최민희 의원이 공동으로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언론들이 온라인 미디어 시장을 인위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현재 대형포털의 독과점 논란에 대한 규제를 위해 입법화에 착수해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초안작업에 나선 상태다. 이를 주도하는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이다. 또 같은 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은 뉴스편집과 관련한 규제와 관련된 법안제출을 9월 정기국회 입법을 목표로 진행중이다.

토론회는 포털규제의 방향성과 함께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의 갈등에 대해 분석하고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바람직한 포털정책의 방향과 현재의 제도적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 의원 측은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의 인위적인 온라인 미디어 시장 개편 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토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최근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포털사업자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의 인터넷미디어 환경을 짚어보고 포털규제 논의의 방향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번 토론회는 이효성 교수(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송경재 교수(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가 발제를 맡고 이상승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이정민 회장(인터넷콘텐츠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인터넷기업협회), 송경희 과장(미래부 인터넷정책과)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