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증세’ 난항]담뱃값 인상, 여당은 “1469원” 야당은 “반대” 진통 불가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입장 들어보니

여당도 ‘1500원 마지노선’… 정부 ‘2000원’ 어려워

개별소비세 신설엔 여당 의원 14명 중 5명만 찬성

정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은 이제 국회로 결정권이 넘어왔다.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 자체도 논란거리지만 ‘적정 인상 폭’과 근거를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체적인 액수를 밝힌 의원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담뱃값 인상액은 평균 ‘1361원’이었다. 정부안에 찬성 의견을 밝힌 여당 의원들만 별도 집계하면 인상폭은 평균 ‘1469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1469원은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전날인 11일 열린 당·정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했던 ‘1500원 인상안’에 매우 근접한 수치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당은 정부안보다 500원 하향조정된 ‘1500원 인상’을 야당에 ‘마지노선’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0명 중 7명이 명시적 반대, 3명이 유보 의견을 표시했다. ‘유보’도 사실상 정부안 반대 입장에 가까운 것이어서 ‘얼마나 올릴지’ 논의하기에 앞서 가격 인상 자체를 놓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3대 증세’ 난항]담뱃값 인상, 여당은 “1469원” 야당은 “반대” 진통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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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은 인상 필요성에는 확실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의 ‘2000원 인상’을 지지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흡연 시작 연령이 내려갔다. 담배가 비싸지면 학생들의 즉흥적 흡연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옥 의원은 “금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가격정책”이라며 ‘1500~2000원 인상’ 의견을 밝혔다. 김재원·김정록·김기선 의원 등은 단계적 인상안을 제시했다. 우선 1000원을 올리고 이후 물가 연동 방식 등을 통해 차츰 인상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서민증세로 메우려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는 등 대부분 정부안을 ‘서민증세’로 규정했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김춘진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겠다”면서도 “가격정책만이 능사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금연을 위한 비가격정책부터 100%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500원 인상’을 법안으로 발의한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500원이라는 금액은 담배 생산농가와의 토론 결과”라며 “서민과 어르신들 고통이 가중되는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에서 새롭게 세목으로 편입시킨 ‘개별소비세’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여당 의원도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경제정책통인 이한구 의원은 “사치품이 아닌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붙이는 것은 무리”라며 “국민건강이나 지방재정을 위한 인상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국세를 추가로 걷는다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학자인 같은 당 강석훈 의원은 “담배가 지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를 부과해야 한다. 또 개별소비세는 비싼 물건에 세금이 더 붙는 ‘종가세’ 성격이어서 서민에게 부담이 덜하다”며 정부안에 찬성했다.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해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은 14명 중 5명만 명시적 찬성 입장을 밝혔고 야당에서는 12명 전원이 반대했다. 새정치연합 최재성 의원은 개별소비세 신설을 “증세의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 증거”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