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회담’ 꽉막힌 현안 ‘물꼬’ 텄다

15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북핵과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적잖은 성과를 남겼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7 대좌’가 큰 방향을 잡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핵문제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데 불과하고, 많은 현안들을 경제협력추진위·장성급회담 등 하위회담으로 넘겨 숙제로 남겼다.

‘장관급회담’ 꽉막힌 현안 ‘물꼬’ 텄다

다만 북핵문제의 경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남북이 협력키로 의견을 모으는 선에 머물렀다.

서해 긴장 해소와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선전수단 철거를 논의할 장성급 군사회담과 제3국 어선 조업 공동저지 및 공동어로사업 등을 논의할 수산협력실무회담 개최에 합의, 실질적 긴장완화의 물꼬를 텄다.

광복절을 계기로 실시키로 한 11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화상상봉은 실무절차만 남겨놓았다. 남북은 화상상봉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이달 중 첫 실무회의를 갖기로 했다. 김위원장이 ‘비중 있는’ 인사들을 보내겠다고 공언한 서울 8·15 남북공동행사 북측 당국 대표단 파견문제를 논의할 실무회의도 곧 열릴 예정이다.

‘장관급회담’ 꽉막힌 현안 ‘물꼬’ 텄다

◇향후 전망=우선 7월 중 서울에서 열릴 10차 경추위 회의에서는 농업 및 수산 협력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농업협력위원회 구성을 제안해놓은 상태다.

남측이 조속한 개설을 촉구한 경협 협의사무소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평양 직항로 개설 문제도 북측 군부 및 유엔사의 동의를 전제로 의제가 될 수 있다.

8월 중 열릴 적십자회담에서는 국군포로·탈북자의 생사·주소 확인 및 궁극적인 송환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질조사 및 측량을 거쳐 금강산 조포리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식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급군사회담에서는 현재 중단된 MDL 지역 선전수단 제거작업 재개와 서해 긴장 해소가 집중 논의된다. 남측이 제안한 장성급회담 정례화 및 국방장관회담 재개 역시 다뤄질 전망이다.

〈김진호기자 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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