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번 매코맥 칼럼](15) 클린턴 亞순방과 새로운 현실

세계는 갑자기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깊은 위기 속으로 가라앉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순위와 국가별 경제 규모의 순서가 우리 눈 앞에서 뒤바뀌고 있다. 자본주의자들은 은행 국유화를 통해 국가 손에 구제받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의 세기가 공표되자마자 미국의 시대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역사의 종언이 선언되자마자 역사는 복수와 함께 다시 시작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2월 아시아 순방으로 새로운 현실이 드러났다. 일본의 진부한 미디어들은 그의 ‘매력적인 공세’에 초점을 맞췄지만 실제 그의 주요한 관심 사항은 두 가지였다. 일본에 미국의 제1보호국 지위에 걸맞은 조공을 강요하고 야당인 민주당을 위협하는 일이다.

일본은 해병대원 8000명을 오키나와에서 괌으로 재배치하는 데 60억달러 이상을 썼다. (현 회계연도에서 28억달러는 현금으로 지불됐다.) 일본은 또 오키나와에 해병 기지를 신축하는 데 110억달러를 썼고, 주일 미군 기지에 매년 약 22억달러의 보조금을 냈으며, 2012년까지 74억~8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불금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위해 지급해야 한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자신이 일본을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일본이 앞으로도 충성스럽고 순종적인 보조자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美 쇠락·中 도약·日 아시아 귀환

클린턴 장관과 나카소네 일본 외상이 서명한 ‘주일미군 재배치 협정’은 오키나와에 대한 군사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계획인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사실 이 협정은 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군사화하기를 요구하면서 오히려 군사 부담을 증가시켰다. ‘패키지 딜’은 해병대 일부를 괌으로 이전시키는 비용을 일본이 내도록, 즉 괌 기지의 신축 비용을 일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오키나와 북부에 남게 되는 해병을 위해 거대한 군사 단지를 신축하는 데도 일본이 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공식 협정은 두 가지 이유에서 필요했다. 우선 오키나와 기지를 신축하려던 모든 계획이 오키나와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중단됐기 때문이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1996년에 채택된 최초의 안과 2006년의 개정안을 모두 반대했다. 이는 2014년까지 기지를 완공하고 이양한다는 일정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소 정부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클린턴 장관이 방일했을 때 아소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14%로 떨어졌고, 이후에 더 낮게 떨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미국은 아소 정부가 몰락하기 전에 일본의 차기 정부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갖는 협정이 서명되고 비준되기를 원했다. 클린턴 장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보낸 집행관이었다.

2월의 협정은 일본의 야당인 민주당을 향한 경고가 분명했다. 미국은 오키나와 기지 신축은 불가하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 때 오자와는 일본의 외교·국방 정책을 미국 중심에서 유엔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시사하고 인도양에 파견돼 있는 해상 자위대의 활동 연장에 반대했다. 당시 토머스 시퍼 주일 미 대사가 면담을 요구했으나 오자와는 이를 거절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압력을 넣기 위해 도쿄로 날아갔고, 미국의 학자 출신 관료들은 오자와가 미·일 동맹에 끼친 ‘손해’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오자와는 2월17일 클린턴과 형식적으로 30분을 보냈다. 이 회담에서 오자와는 동맹 관계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일방이 우월한 관계가 아니라 상호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2월25일 중국 공산당의 대외연락부장과 지역의 미래를 토론할 때 오자와는 3배의 시간을 들였다. 그는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확대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2월 말 오자와는 한 발 더 나아가 주일 미군을 요코스카 기지의 제7함대만 남기고 감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약 제 7함대가 정말로 일본 방위 목적을 충분히 만족시킨다면 다른 기지들, 즉 3만명 이상의 군인을 포함한 기지 13곳은 불필요한 것이다.

60여년이 흐른 후 일본에선 국방·안보를 독립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평등하고 재조정된 미·일 동맹을 지향하는 정당이 대기하고 있다. 미국의 가장 충직한 종속국가는 천천히 각성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헌신적이었던 ‘동맹’에 정책을 불러주고 받아쓰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게 만든다.

클린턴 장관이 도쿄에 집행관으로 갔던 것과 달리 베이징에서 그는 애원자였다. 수십년 간의 방탕한 지출과 무모한 전쟁, 사치스러운 소비주의를 조장했던 재정·경제 시스템으로 미국 경제는 난국에 처했고 중국의 지원에 의존하게 됐다. 2009년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는 1조2000억달러이고 이는 향후 수 년 안에 3조~4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이에 대비해 투자자를 확보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수년 간 해마다 약 2500억달러씩 미국을 샀고 이중에서 중국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클린턴 장관의 방중 임무는 중국이 계속 미국을 사고 구매액을 늘리도록 설득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고위급 채권 판매원이었던 셈이다.

역사적 전환기 한국 대처 중요

91년 이후의 구 소련을 제외하고 미국의 쇠락 속도는 역사상 어느 국가보다 가파르다. 2001~2008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의 몫은 31%에서 23%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중국의 비중은 4%에서 9%로 상승했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미국의 ‘지속불가능한 발전 모델’을 비판했지만 클린턴은 원조를 간청하며 몸을 낮추는 것 외엔 대안이 없었다.

이 칼럼의 독자들이 잘 알고 있듯이 클린턴 장관은 한국도 방문했다. 클린턴 장관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을 해서 2002년 이후 남·북·미 관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예리하게 비판한 뒤 스티븐 보즈워스를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했다. 이는 한반도 문제에 관해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을 예고한 것이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 북한이 미사일 혹은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을 둘러싼 시끌벅적한 공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 전쟁을 종결하고 한반도를 정상화하는 데 여전히 열심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오바마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그리고 일본 오자와 정부가 수개월 내에 미·일 관계를 정상화한 뒤 이를 중·일 관계와 조화시킨다면 한국은 진정으로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와 대면하게 될 것이다. 쇠락하고 있는 미국, 세계 역사의 구심점으로 복귀하기 위해 부상하고 있는 중국, 아시아로 ‘귀환’하기 직전에 있는 일본 등 현재 한국이 직면한 도전은 중국이 쇠퇴하고 일본을 포함한 서구가 힘을 키우던 19세기 후반의 상황과 닮아있다. 당시 한국은 그 이행 과정을 잘 다루지 못했다. 지금 한국은 또 다시 역사적 전환의 중심에 서있다. 한국은 과거보다 더 잘 대처해야 한다.

<정리 최희진기자 daisy@kyunghyang.com>
<개번 매코맥|호주국립대 명예교수>

Hillary's Tour

The world changes suddenly and in startling ways. Not only does the global economy sink into profound crisis, with capitalists desperately seeking to be bailed out by states and bank nationalization under serious consideration, but the ranking of states and economies is shuffled before our eyes. No sooner, it seems, had the American century been proclaimed than it ended. No sooner was history pronounced at an end, than it began again with a vengeance.

The February Asian tour by the new Obama administration's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illustrated the new realities. In Tokyo, conventional media attention focused on her "charm offensive" but her main business was twofold: to exact tribute appropriate to Japan's status as Number One US protectorate and to intimidate the democratic opposition.

Japan was to pay just over $6 billion to relocate 8,000 Marines from Okinawa to Guam ($2.8 billion in cash in the current financial year), and about $11 billion to build a new base for the marines in Okinawa itself, plus the continuing general subsidies of about $2.2 billion per year ("Sympathy" budget or "Host Nation Facilities Support") towards the costs of US bases in Japan, and payments on Missile Defense systems, estimated by the government of Japan at somewhere between $7.4 and $8.9 billion to the year 2012. As the Japanese economy reels under the shock of its greatest crisis in 60 years, these alliance subsidies are staggering sums. It was once said of George W. Bush that he was inclined to think of Japan as "just some ATM machine" for which a pin number was not needed. The Clinton mission suggested that Japan continued to be thought of as loyal, obedient, rich subsidiary.

The Agreement signed by Clinton and Japanese Foreign Minister Nakasone, entitled Agreement on the Relocation of Marines from Okinawa to Guam, was reported as a design to lighten the military burden on Okinawa, but in fact it was to increase it, requiring the comprehensive militarization of the most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 of the island. The "package deal" obliged Japan to pay the costs of the transfer of some Marines to Guam, ie, the building of base facilities there, but also to pay for the construction of the vast new military complex in Northern Okinawa for the Marines who would stay. Formal agreement was necessary for two reasons. First, because all plans for construction of the new Okinawan base had been frozen by fierce Okinawan resistance , both against the original plan as adopted in 1996 and in revised version from 2006, making the 2014 target date for completion and handover unrealistic. The incorporation of the agreement in a formal diplomatic agreement to be ratified by the Japanese Diet, was designed to maximize pressure on Okinawans.

The second reason was that the Aso government's days are clearly numbered. Its support rate when Hillary visited was down to 14 per cent and has fallen even lower since then, so Washington wanted to get a deal signed, ratified, and enforceable against any future government, before it fell. Hillary's job was to get the enfeebled and unpopular Aso government to sign off on key deals while it still could. She was Obama's enforcer.

The February Agreement was a clear shot across the bows of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The US knows full well the DPJ position that no new base be built in Okinawa. Under George W. Bush, when Ozawa briefly adumbrated a shift in Japanese foreign and defence policy from a Washington-centre to a UN centre and opposed any renewal of the Maritime Self-Defense Force mission to the Indian Ocean, Ambassador Schieffer demanded a meeting, but Ozawa declined. Defense Secretary Gates flew to Tokyo to apply pressure, and prominent US scholar bureaucrats issued veiled threats about the "damage" Ozawa was causing the alliance.

During her February tour, Ozawa spent a perfunctory 30 minutes with Clinton on 17 February, in which he stressed that the relationship was important but had to be an equal, not a superior-inferior one. He found three times as much time a week later (on 25 February) to meet and discuss the future of the region with the Secreta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International Section. Ozawa has also made clear his dissent from President Obama's resolve to expand and intensify the Afghanistan war. Late in February Ozawa went further, raising the possibility of reducing the US presence in Japan to the (Yokosuka-based) US 7th fleet. His challenge was clear. If the 7th Fleet was indeed sufficient to all necessary purposes for the defence of Japan, then the bases - ie, all thirteen of them with their more than 30,000 officers and military personnel (other than Yokosuka) - were unnecessary.

After more than six decades, a party that inclines towards an independent view of Japan's defence and security and towards a renegotiated, equal US-Japan alliance stands in the wings. The US's most loyal subordinate is slowly waking and it becomes possible to imagine a time in which the US can no longer simply dictate policy to a faithful and unquestioning "ally."

Where Clinton went to Tokyo as enforcer, in Beijing she was a supplicant. After decades of profligate spending, reckless wars, and an irresponsible financial and economic system that encouraged extravagant, debt-based consumerism, the US economy is in dire straits, and has come to depend on Chinese (to a slightly lesser extent Japanese and Saudi Arabian) support. As of 2009, the US has to secure purchasers for an estimated budget deficit of $1.2 trillion, and over the coming several years between three and four trillion dollars. Foreign investors have been buying at the rate of around one quarter trillion per year in recent years, China taking the lion's share, so Hilary's mission in Beijing was to persuade China to continue, and greatly step up, its purchases. She was a high-powered bond saleswoman.

The US rate of decline is steeper than that of any country in history save the former Soviet Union after 1991. Between 2001 and 2008, the US share of global GDP fell from 31 to 23 per cent while China's rose from 4 to 9 per cent. Though China's premier Wen Jiabao criticizes the US's "unsustainable model of development," Mrs Clinton had no alternative but to adopt a humble stance while begging for help.

Mrs Clinton also visited Korea, as readers of this column will be well aware. Her announcement of the appointment of a Stephen Bosworth a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following her pointed criticism of the Bush administration for its unproven claims of a North Korean uranium enrichment weapons program, precipitating the crisis in relations from 2002, signaled a new policy on peninsular problems. Despite the current brouhaha over a possible North Korean missile/satellite launch and the frozen North-South relations, the United States seems still intent on resolving peninsular problems, ending the Korean War, and normalizing the last Cold War redoubt.

If the Obama administration does indeed proceed to settle Korean matters, and if, as seems very probable, Japan under an Ozawa government sometime during coming months moves to "normalize" it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balance it with a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China, Korea will confront a truly new geopolitical order. The challenge for Korea of a declining, economically dependent US, a China rising to resume its centrality to world history after centuries of interruption, and a Japan teetering on the brink of a "return" to Asia, resembles that of the late 19th century, when China was declining and the West (Japan included) rising. Then, Korea did not manage the transition well. Now, once again at the centre of momentous historic changes, it must do b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