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 정책 공약, 핵심은 ‘평등국가’

생활비와 교육비 경감·지방분권 강화도 천명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8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책의 핵심으로 내놓은 구호는 ‘평등국가’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제대로 된 실현을 평등국가의 제1조건으로 보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무한경쟁을 보완하는 ‘나눔경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자 평등국가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와 최저생계비 보장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음성과 문자메시지 사용료를 무료화하는 등 통신비를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처럼 낮추고, 생필품인 자동차 기름값도 정유사 원가검증제도를 통해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서민이 재산 대부분을 주거비에 쏟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주택수당을 도입하고, ‘하우스푸어’들이 빚을 내 구입한 주택을 임대조건을 달아 사게 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 김 전 지사는 “서민과 중산층의 매월 생계비를 50만원 줄이겠다”고 했다.

교육 정책도 ‘기회의 평등’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논술고사를 폐지, 대학 입시를 단순화하고, 외국어고나 자립형사립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지방 국공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직업교육을 위한 고교 교육은 전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 전 지사는 “학비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회적 자원을 일자리 창출에 쏟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세감면이나 공제제도를 비롯한 각종 혜택이 재벌에 돌아가는 것을 막고 중소기업에 돌아가게 하겠다고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미래성장동력이라는 인식에서다.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상한액을 늘릴 계획이다. 남성 육아휴직도 실질화하겠다고 했다. 기초노령연금을 임기 내 2배로 인상하고, 노인 틀니의 전액 건강보험 지원도 약속했다.

풀뿌리 운동과 관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 공약도 정책의 핵심이다. 중앙과 지방의 비중이 8 대 2인 현재의 재정 구조를 선진국처럼 6 대 4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지방검사장 직선제와 자치경찰제, 교육자치로 중앙권력을 지역화하는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남북관계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맞췄다. 제2, 제3의 개성공단 조성으로 경제협력 규모를 확대할 참이다. 이를 위해 자신의 취임 원년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040년까지 ‘원전 제로 국가’를 만드는 등 탈핵 정책도 눈에 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