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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 박대통령 담화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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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사내하청 불법파견 ‘합법화’…고령자 비정규직 무차별 양산
22:25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노동 5법’ 중 기간제법을 포기하고 파견법을 선택했다. 노동계는 파견법 개정이 ‘파견의 둑’이 한층 더 무너져 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뿌리산업 파견 허용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될지에 대해선 회의적 반응도 나온다.■4명 중 1명 파견법 영향권에파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교사·간호사·기자 등 관리·전문직 중 연소득이 상위 25%(지난해 기준 56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금형·주조·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 등 제조업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 업무도 파견을 허용한다. 지난해 기준 55세 이상 고령자는 344만명, 고소득 관리·전문직은 73만명이다. 2013년 말 기준 2만6013개 뿌리산업 업체 종사자는 42만명이다. 직간접적으로 파견법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임금노동자 1880만명 중 약 24%에 이르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고령자...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19대 국회 최악의 법 국회 ‘통법부’ 인식 대통령, 남 탓 자격 없다”
22:25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63·사진)는 14일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악법 중 악법이며 19대 국회 최악의 법”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노동 5법’ 중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을 제외한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 등 4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거부한 것이다.문 대표는 이날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내고 “노동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편협한 고집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이 국정에 책임지는 모습도 없이 야당 탓만 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떠한 희망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를 일으킨 선거구 획정 협상 표류와 관련해선 “결렬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10여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언제나 빈손으로 와서 ‘반대’만 외쳤다”며 “식물국회가...
새누리 “쟁점법안 조속 통과시켜야…사드 배치 검토”
22:25 새누리당은 14일 노동관계법과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의 국회 처리를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도 꺼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 제안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모양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노동 5법에서 기간제법을 양보하고 나머지 4개 법안 통과를 강력히 호소했다”면서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파견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출구 없는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모든 법은 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 국회가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국민은 길거리 야당, 투쟁 일변도 야당,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야당을 강력히 거부하면서 대안 야당, 합리적인 야당, 국정파트너로서 자격 있는 야당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청원 최고위원도 청년실업 문제를 거론하며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국회가 존재 가치가 있느냐”고 말했다....
사드 불쑥 언급한 박 대통령, 대중외교 이래도 되나
20:26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불쑥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하면서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밝혔다. 원칙론이지만, 그동안 대통령이 침묵하던 현안을 직접 거론하며 처음 공식화함으로써 정책적 전환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드는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50㎞ 넘는 대기권에서 요격하는 첨단 미사일방어 체계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며 반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 발언 후 중국이 즉각 냉정 대응을 촉구하고 러시아가 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감안, 미국 등에서 사드 배치를 언급할 때마다 ‘(미국으로부터 사드 배치를) 제의받은 바도 없고, 논의한 바도 없으며, 결정된 바도 없다’는 ‘3...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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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북핵 “중국이 나서달라”경제 “국민이 나서달라”

“힘들 때 손잡아주는 게 파트너”…중국에 이례적 ‘공개 구애’

“동남아 국가들, 일본에 한국 수준 합의 요구” 자찬…수용 촉구

“사드, 국내 배치 검토”…중국 “신중히 해달라” 경고

“제가 머리가 좋아서…” 농담 국회 법안 지연에는 “에휴~”

“기간제법은 빼고, 파견법 등 노동4법 처리를”…재벌 편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