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박 대통령 담화 파장]사내하청 불법파견 ‘합법화’…고령자 비정규직 무차별 양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노동 5법’ 중 기간제법을 포기하고 파견법을 선택했다. 노동계는 파견법 개정이 ‘파견의 둑’이 한층 더 무너져 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뿌리산업 파견 허용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될지에 대해선 회의적 반응도 나온다.■4명 중 1명 파견법 영향권에파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교사·간호사·기자 등 관리·전문직 중 연소득이 상위 25%(지난해 기준 56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금형·주조·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 등 제조업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 업무도 파견을 허용한다. 지난해 기준 55세 이상 고령자는 344만명, 고소득 관리·전문직은 73만명이다. 2013년 말 기준 2만6013개 뿌리산업 업체 종사자는 42만명이다. 직간접적으로 파견법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임금노동자 1880만명 중 약 24%에 이르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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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담화 파장]“기간제법과 파견법은 19대 국회 최악의 법 국회 ‘통법부’ 인식 대통령, 남 탓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63·사진)는 14일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악법 중 악법이며 19대 국회 최악의 법”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노동 5법’ 중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을 제외한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 등 4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거부한 것이다.문 대표는 이날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내고 “노동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편협한 고집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이 국정에 책임지는 모습도 없이 야당 탓만 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떠한 희망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를 일으킨 선거구 획정 협상 표류와 관련해선 “결렬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10여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언제나 빈손으로 와서 ‘반대’만 외쳤다”며 “식물국회가...

22:25

[박 대통령 담화 파장]새누리 “쟁점법안 조속 통과시켜야…사드 배치 검토”

새누리당은 14일 노동관계법과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의 국회 처리를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도 꺼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 제안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모양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노동 5법에서 기간제법을 양보하고 나머지 4개 법안 통과를 강력히 호소했다”면서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파견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출구 없는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모든 법은 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 국회가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국민은 길거리 야당, 투쟁 일변도 야당,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야당을 강력히 거부하면서 대안 야당, 합리적인 야당, 국정파트너로서 자격 있는 야당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청원 최고위원도 청년실업 문제를 거론하며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국회가 존재 가치가 있느냐”고 말했다....

22:25

[사설]사드 불쑥 언급한 박 대통령, 대중외교 이래도 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불쑥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하면서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밝혔다. 원칙론이지만, 그동안 대통령이 침묵하던 현안을 직접 거론하며 처음 공식화함으로써 정책적 전환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드는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50㎞ 넘는 대기권에서 요격하는 첨단 미사일방어 체계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며 반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 발언 후 중국이 즉각 냉정 대응을 촉구하고 러시아가 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감안, 미국 등에서 사드 배치를 언급할 때마다 ‘(미국으로부터 사드 배치를) 제의받은 바도 없고, 논의한 바도 없으며, 결정된 바도 없다’는 ‘3...

20:26

북핵 “중국이 나서달라”경제 “국민이 나서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4차 핵실험 사태와 관련해 ‘중국이 나서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또 경제위축 등 국내 현안을 정치권 탓으로 돌리며 ‘국민이 나서달라’고 총선 심판론을 직설적으로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연이어 ‘나서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 대응과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비협조에 대해 아쉬움과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중국을 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포괄적 대북 제재’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다.이어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

22:56

[박 대통령 담화·회견]“힘들 때 손잡아주는 게 파트너”…중국에 이례적 ‘공개 구애’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우리 민족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에 한국 손을 잡아달라며 협조도 공개 요청했다. 외교안보라인 교체론에 대해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데 문책론을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박 대통령은 “(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력한 대북 제재도 예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들어갈 제재 조치에 대해 “금융·무역 등 새롭고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해서 강력하고 포괄적 내용”이라며 “정말 아프게,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지 않는다면 이거 다 소용없지 않으냐”고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놓고는 “북한...

22:46

[박 대통령 담화·회견]“동남아 국가들, 일본에 한국 수준 합의 요구” 자찬…수용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합의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상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수용을 촉구했다.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박 대통령은 “협상이라는 게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100% 만족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어떤 정부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포기까지 했던 어려운 문제였다”며 “최대한 성의를 갖고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받아내서 제대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방 곳곳을 다니며 피해자 할머니들과 만나 진짜 바라는 게 뭔가 들었고,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세 가지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 수준으로 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자찬하기도 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합의 내용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최선을 다했으니 받아들이라고 여론전을 하는 셈이다....

22:46

[박 대통령 담화·회견]“사드, 국내 배치 검토”…중국 “신중히 해달라” 경고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담화·회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국내 배치 검토를 언급했다. 중국 정부는 “신중한 처리”를 언급하며 경계감을 드러냈고, 새누리당 내 공식 회의에서도 “비용 대비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사드’ 발언은 기존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지만, 핵실험 직후 발언이라 ‘배치론’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하지만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언급에 대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밝혔다. 미묘한 경고음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 처리도 강조했다. 4차 핵실험, 국제 테러단체 등 안보 위기상황을 언급한 뒤...

22:46

[박 대통령 신년 회견]“제가 머리가 좋아서…” 농담 국회 법안 지연에는 “에휴~”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대국민담화문을 읽었다. 하지만 ‘99분 담화·회견’ 도중 국회의 법안처리 비협조 등을 언급하면서 손으로 탁자를 두드리거나 한숨을 내쉬며 정치권 비판 강도를 높였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붉은색 재킷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다. 청와대 참모들과 취재진 등 130여명이 회견장을 메웠다. 이전 두 차례 신년회견과 달리 국무위원들은 배석하지 않았다. 병풍 논란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31분간 담화문을 읽어 내려갔다. 초반엔 문장을 잘못 읽는 등 긴장한 모습도 보였다. 특히 국회를 향해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던 중 ‘개인의 정치’를 정반대 의미인 “국민의 정치를”이라고 잘못 말하기도 했다.노사정 타협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서로 양보해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

22:46

[박 대통령 담화·회견]“기간제법은 빼고, 파견법 등 노동4법 처리를”…재벌 편들기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에서 ‘노동 5법’ 중 기간제법을 버리고 파견법을 선택했다. 청와대가 사실상 기간제법 포기라는 깜짝카드를 꺼냈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갑다. 당장 재벌이 가장 원하는 법안이 바로 파견법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제조업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문제 등을 언급하며 파견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사용자들이 파견 노동자를 쉽게 쓸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중소기업을 사지로 몬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파견법은 중·장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주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노동개혁 4법 제안은 법안 통과의 절박성을 고려한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노동부의 이 같은 설명은 사후적 분석일 따름이다. 주무부처이지만 담화 발표 이전에 기간제법이 빠지고 파견법이 포함된다는 점을 몰랐기 때문이다.청와대가 파견법을 선택한 실제 배경은 재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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