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본격화 논란

“2015년 정선선·진해선 시작 8개 지선 민간에 단계 매각”

코레일, 정부에 계획 밝혀… 노조 “전면 민영화 신호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15년 정선선, 진해선을 시작으로 8개 일반철도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밝힌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6개 일반철도 3분의 1 규모로 연간 이용객이 500만명에 육박한다. 특히 지역 상징성이 크고 철도 민영화의 첫 단추로 해석돼 논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서울·용산발 KTX와 경인선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이 민영화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코레일이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최근 보고한 ‘한국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종합대책안 검토의견’에 들어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한국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종합대책안’을 작성, 코레일에 보냈다(경향신문 10월7일자 17면 보도).

검토의견을 보면 코레일은 “수익성이 저조하고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지선을 단계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개방하겠다”며 “2015년 정선·진해선 등을 시범사업으로 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민간사업자가 코레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대해 운영하고, 차량정비와 선로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형태가 된다”고 밝혔다.

검토의견서에서 밝힌 민간 매각 대상은 적자보조금을 지원하는 노선 중 영업계수가 400 이상인 정선선, 진해선, 경북선, 경전선, 동해남부선과 적자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노선 중 영업계수가 300 이상인 교외선, 경의선, 일산선 등 모두 8개다.

‘경남 삼랑진~진주~전남 순천’ 노선인 경전선은 영호남을 잇는 유일한 철도로 한때 폐선 논의가 있었지만 지역에서 반발해 무산됐다. 교외선은 화물용과 군사용으로 쓰이고 있고, 일산선은 고양 지축~대화 간 지하철3호선 광역철도 노선이다. 영업계수 300이란 수입 100원을 거둘 때 비용이 300원 들어가 200원의 적자가 나는 구조라는 뜻이다. 코레일은 “민간 개방 대상 노선은 영업계수, 기존 노선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적자 노선 매각을 적극 검토하면서 일반철도 민영화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레일이 적자 노선을 반납하면 즉각 매각에 나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적자 노선 중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선은 보조금을 가장 적게 받겠다(최저보조금 입찰제)는 민간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노선은 선로사용료를 가장 많이 내겠다(최고 선로사용료 입찰제)는 사업자에게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수서발 KTX가 완공되면 매년 4600억원의 영업수익이 줄어 들고, 코레일의 연간 적자는 1조원에 이르러 적자 노선을 유지하기 힘들다”며 “국토부 안대로라면 코레일은 서울과 용산에서 출발하는 KTX 경부선·호남선과 흑자 노선인 경인선 등을 제외하고는 운영을 자신할 수 있는 노선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말 담당 과장 명의로 국토부 장관 직인이 찍힌 경영 효율화 종합대책안 공문을 코레일에 보내 답신을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대책안은 사무관 수준에서 코레일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라며 “장차관 등 고위급에게 아직 보고되지 않아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