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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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전원 무죄’…법원, 업무방해죄 남발에 제동
법원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반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당시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경향신문사를 침탈하는 강제진입작전을 벌였다.서울서부지법 형사13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49),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56), 최은철 전 사무처장(41), 엄길용 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48)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39명과 함께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철도공사 여객·화물 수송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재판부는 “철도노조의 주된 파업 목적인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반대’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한다.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 철도파업으로 사회적 혼란, 국가경제 손실, 국민 불편...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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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철도노조원 가족도 휴대폰 위치 추적”
철도노조 조합원의 부인 구모씨는 최근 검찰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라는 제목의 서류를 받았다.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구씨와 13살짜리 아들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왔다는 통보였다. 휴대전화로 접속한 금융기관·언론사·쇼핑 등 인터넷사이트 방문 기록까지 속속들이 적혀 있었다. 지난해 철도파업 때문이었다.철도노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3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15명과 그 가족 등 36명이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인권 침해를 당해 지난 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접속 위치도 추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청구인 중 6명은 만 20세 이하이다.철도노조는 “가족과 만날 때 조합원을 체포하기 위해 가족을 ‘사이버 미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치 추적의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추적을 당할 수 있어 명확...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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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198명 전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이 지난해 12월 철도파업을 벌여 코레일로부터 고소당한 철도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198명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정당한 노동쟁의에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4일 “코레일 측으로부터 고소장이 제출된 198명 중 17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22명에 대해서도 서류 작업이 끝나는 대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송치된 철도노조원들은 대부분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12월9일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198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같은 달 22일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 경찰 병력을 투입할 때 이를 방해한 민주노총 조합원 등 138명에 대해서도 전원 기소 의견으로... -
경찰, ‘철도파업’ 노조원 198명 전원 기소의견 송치
경찰은 파업을 이유로 코레일로부터 고소된 철도노조 조합원 198명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경찰청은 용산경찰서 등 전국 20개 경찰서가 198명의 조합원 중 176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각 담당 검찰청에 송치했고, 나머지 22명도 서류 작업을 마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지난달 16일 구속된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엄길용 서울지부장, 최은철 대변인 등 중앙지도부 4명은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2일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 건물에 진입했을 때 이를 방해한 혐의가 있는 민노총 조합원 등 138명에 대해서도 전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철도노조 “코레일의 보복성 노조원 징계 철회해야”
4일 오전 서울역이 있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의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은 높은 철문을 바라봤다.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코레일의 노조원 징계 절차에 항의하는 목소리는 그렇게 철문에 막혀 본부 안에까지 전달될 지 모를 상황이었다.이날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소속 노조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철도 민영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는 노조원 징계 절차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철도공사가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보복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신청, 부당 징계는 모두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와 철도공사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후 공항철도와 적자선 운행 감축 등 민영화의 사전 조치가 추진되고 있음이 폭로됐다”며 “철도 공공성과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지키기 ...
2014.02.03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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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구속자 4명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이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사진) 등 노조 간부 4명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기각했다.서울 서부지법은 29일 오후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노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를 연 뒤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심리를 맡은 김하늘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구속적부심은 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됐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구속이 적정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법원은 앞서 지난 16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 역할과 지위 및 파업 종료 후의 정황을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어 인신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들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돼 계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201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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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간부들 검찰에 넘겨
경찰이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 5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경찰청 관계자는 “김 위원장 등 구속된 간부 5명을 1차 구속기간(10일)이 지남에 따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지난 16일 법원은 김 위원장과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대변인),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성식 호남지방본부장은 17일 구속됐다.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파업에서 역할과 지위 및 파업 종료 후의 정황을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어 인신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다만 경찰은 “추가 소환조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철도노조 조합원 중 아직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해 처리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경찰 단계의 수사는 마무리될 전망이...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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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코레일 예산 횡령’ 최연혜 사장 고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3일 오전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예산을 횡령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국토교통부 담당 직원을 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일간지에 게재한 철도노조 파업 관련 광고비 4억9000만원이 국토교통부가 아닌 코레일 예산에서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22개 일간지에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비롯한 정부의 철도정책 관련 광고를 실었다.노조는 “공기업의 예산은 주무 부처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며 코레일은 회계와 조직이 국토부와는 엄연히 별개”라며 “국토부의 업무 비용을 산하 공기업이 부담할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코레일 간부와 국토부 공무원이 코레일의 예산을 멋대로 사용한 것은 횡령”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