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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청문회…증인·참고인들 ‘엇갈린 진술’

유명종 PD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얼굴을 만지며 생각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얼굴을 만지며 생각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7일 국회에서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이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이날 청문회의 핵심 쟁점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수사검사였던 안상수 창원시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박 후보자는 사건의 은폐·축소에 관련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안상수 증인은 “공포정치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던 시절에 어떻게든 검찰이 (고문 사실을)밝혀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 부분을 지금의 잣대를 갖고 평가하는 건 무리다. 그때는 목숨 걸고 한 것이다. 이 부분은 평가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옥 후보자 또한 “하루 한 두 시간 눈을 붙이며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종철군의 친형인 박종부씨는 ”“청문회를 보니 박 후보자는 어쩔 수 없었다, 최선을 다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그러나 당시 그 엄혹한 시기에도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교도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조·강 경찰관 외에 다른 3명이 공범이었다는 사실을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 후보자가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고문은 당시 경찰청 대공수사단 단장(치안감)과 간부들이 두 경찰관을 찾아와 1억원씩 든 통장 2개를 내놓고 “너희 가족도 뒤에서 다 돌봐주겠다”면서 “집행유예로든 가석방으로든 빨리 빼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경찰관이 “주범이 아닌데 왜 우리를 집어넣느냐. (다른) 세 사람이 있지 않느냐”며 공범 3명의 이름을 다 얘기한 뒤 “억울하다. 우리가 죄를 다 지고 갈 수는 없다”고 저항해 회유가 무산됐다고 이 고문은 덧붙였다.

이 고문은 “이런 정황이 당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검찰 수사팀에 전달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주지청으로 인사 이동하기 전 박 후보자도 이를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장관이나 총리 이런 자리보다 대법관은 더 지엄한 자리다. 말과 글과 정의로만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는 곳”이라며 “이 곳에 왜 고문 수사의 조작·은폐 혐의를 받는 분이 가야 하나. 깊이 재고해야 한다“고 박 후보자를 향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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