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별 개헌에 대한 복안은?···문재인·홍준표 "4년 중임제", 안철수·심상정 "이원집정부제”

문재인·안철수·홍준표 대선후보가 12일 국회 개헌 특위에 나와 개헌 시기와 방향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이원집정부제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제19대 대선 후보, 국회 개헌특위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정세균 의장,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이날 개헌 방향과 관련해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랑 동시에 치르게 해서, 이 때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2018년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 바람직한 권력구조 형태에 대해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모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며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다. 협치, 대화와 타협에 대한 국회의 여러 경험과 문화가 축적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개헌 이전 또는 동시에 반드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이날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겠다”며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과 장관에게 부여하겠다”고 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회는 양원제로 개혁해 국회의원 정수를 상원 50명, 하원 100명으로 줄이고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헌법 개정 논의가 지나치게 권력구조에 치우쳤다”며 권력구조보다는 이익균점권 등 사회경제 기본권 분야의 강화에 방점을 뒀다. 심 후보는 “제헌 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이익균점권을 명시했다”며 “5·16 군사쿠데타로 사라질 때까지 있었던 조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익균점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먼저’라며 “승자독식 선거제도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 의회 중심제로 가되 “선거제도 개혁이 전제되면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고 2020년 임기 단축을 통해서 헌법을 발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개헌특위는 이날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 5명을 초청해 개헌 관련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야권 후보만 참석해 개헌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당 홍 후보는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면담으로 의견서만 제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경북 지역 유세 일정과 겹쳐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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