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정연설 “일자리 추경 필요” 절박함 내세워 야당에 협조 호소
“공공부문 먼저” 빠른 효과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자 추경안과 관련한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사례다. 역대 대통령 시정연설 중 취임 후 가장 이른 시일에 한 것이기도 하다. 국회와의 협치 의지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실업난에 짓눌린 청년, 과로에 신음하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사례와 악화된 고용지표를 열거한 뒤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라며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 ”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 (추경안이) 통과돼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지도부와 20분가량 비공개 차담을 열었다. 한국당 지도부는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에 관한 구체적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 시한인 이날도 한국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