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은닉재산 세무조사 중…다주택자 임대소득 전수조사”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씨의 은닉재산 추적과 관련해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해외 은닉재산 문제를 집중추궁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조세정의 차원에서 최씨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해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유념하겠다”며 세무조사 중임을 확인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태민 일가 70명의 재산이 2730억원, 최순실씨의 재산이 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국세청 신고가 기준 2230억원에 달하는 토지·건물 178건을 보유하고 예금 등 금융자산 규모도 500억원에 달했다.

한 후보자는 최순실씨 여동생인 순천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아동복 업체 서양네트웍스가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아 세무조사를 회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이) 5000억원의 해외 비밀계좌를 자진신고해서 면책을 받은 걸로 아는데 그게 지난해 6월이었다. 이번에 정유라·최순실 사건 관련해서 뭔가 이것도 특혜조치 있는 거 아니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자 한 후보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지만 의원이 염려하는 것과 같이 특혜나 이런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5000억원 해외 비자금 부분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다주택자가 187만명에 달하지만 임대소득 신고는 4만8000명으로 2.6%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 “다주택자 중 실질 과세로 이어지는 대상만 추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주택자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9억원 이상인 부동산 전세자금 출처 조사 기준을 낮추는 방안과 관련, 한 후보자는 “검토하겠다”면서 “탈루 혐의가 명백한 납세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자가 직업, 연령,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에 비춰 자신의 능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과세당국의 조사를 받고 이때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한 후보자는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면)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하지 않겠다”며 “조사 목적 외 세무조사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말했다.

<박병률·박송이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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