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를 감사하라” 비리유치원 방조한 교육당국으로 비판 방향 돌린 엄마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들이 ‘교육부의 비리유치원 비호·방조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교육부의 ‘한유총 감싸기’를 근절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 사태로 쏟아지는 비판의 화살이 교육당국으로 향하고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책임은 비리유치원 뿐 아니라 관리감독에 실패한 교육당국에 있다”며 교육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 요지로 교육부가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공개하지 않은 점, 지난해 추진하던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사업을 돌연 취소한 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수차례 집단행동으로 교육부 토론회를 무산시켰는데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지난 5월 정치하는엄마들은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교육부는 정부법무공단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비공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답을 얻었지만 명단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김신애 활동가는 “지난 7월 전국 9개 시·도교육청 감사 담당자들이 모여 유권해석 결과를 회람했는데도 명단을 숨긴 것은 명백히 고의적인 비리유치원 감싸기”라며 “교육부는 한유총이 여론의 비난을 받는 동안 유아교육 파탄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마치 사립유치원 비리행태를 전혀 몰랐던 것처럼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2017년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흐지부지 넘어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산 이후에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한유총의 집단행동도 눈감아줬다고 정치하는엄마들은 주장했다. 앞서 한유총은 교육부가 주최한 유아교육 세미나·공청회에서 수차례 물리력을 행사했다.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고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정부 정책을 저지하려는 의도였다. 이 점을 근거로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달 30일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률팀 류하경 변호사는 “엄마들이 불법 행위를 고발하기 전에 교육부가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한다”며 “일반인이 했으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일”이라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또 “여야를 막론하고 사립유치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아이들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 정치인들을 규명해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간담회’에 발제자로 나서 “당국은 유치원에 누리과정비를 지원하면서부터 감사를 했지만 (감사결과를) 당국만 알고 있었다”면서 “학부모 알 권리와 학교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인원으로 유치원들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파도치고 바람 부니까 ‘하는 척’만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사립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