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국회·청와대 앞 농성 돌입…21일 총파업 앞두고 정부 노동정책 연일 비판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이 파견법 및 기간제법 폐기를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와 비정규직 정책 등에 반발하며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도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연일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러 업종의 비정규직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14일 국회 앞에서 파견법 및 기간제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12일부터 4박5일간의 공동행동을 예고한 대표단은 전날에는 대검찰청 로비에서 노조 파괴 사업주 처벌 및 문무일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벌이다 6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2018년 정기국회 ‘노동존중 입법’에 대한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다”며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예고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휴지조각이 됐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가로막는 노조법 2조 개정 역시 감감 무소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100인 대표단은 사업주들이 비정규직을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게 해준 도구인 이들 반노동 악법의 철폐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대표자 5명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면담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향하던 중 현수막을 펼치고 기습 시위를 벌이려다 방호 직원에 의해 제지되기도 했다.

대표단은 면담을 마친 뒤 국회 앞에서 텐트 27개동을 치고 15일까지 하룻밤 밤샘 농성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텐트 설치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일부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텐트는 국회 담벼락 앞 인도에 모두 설치됐다. 대표단은 오는 16일에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를 연다.

민주노총도 이날부터 청와대 앞에서 시국 농성에 돌입했다.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시국농성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촛불 이후 노동자의 삶이 단 한 걸음이라도 전진해야 하는데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11월21일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 총파업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평일 일손을 놓는 첫 총파업이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어 결단한 총파업”이라고 밝혔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11·21 총파업 투쟁승리! 민주노총 시국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가장 힘 없는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피해를 주는 최악의 노동법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 3권을 봉쇄하고 있는 노동법 전면 개정은 지금 정부와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할 과제”라며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국회는 비준 동의와 노동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여당에서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총파업 전열을 흩트리기 위해 당·정·청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연일 민주노총을 향해 날선 공격을 하고 있다”며 “노동정책 후퇴와 공약 불이행, 노동법 개악 추진으로 궁색한 처지에 내몰린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20일까지 ‘총파업 승리를 위한 지도부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이 농성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끌려나가는 등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국 농성을 시작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이에 앞서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과로사 아웃(OUT)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에서 “지난 10년간 하루에 한 명, 매년 370명의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나갔다”며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었지만 연장근로, 포괄임금제,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노동시간 특례 등으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였고, 매년 업무상 이유로 자살하는 노동자는 600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제도에 6개월 시정기간을 도입하더니, 급기야 정부와 국회는 최장 주당 80시간 노동이 가능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명백한 재벌 청부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탄력근로제는 1일 노동시간 상한이 없어 24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처벌 조항없는 임금보전조항으로 실질 임금은 줄어들게 된다”면서 “더 이상 인력 충원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 대기업의 살인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탄력근로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