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사태 다들 기억나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시도교육청에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게 작년 10월 국감이었습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대하겠다면서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유치원 3법’을 추진하자 한유총 산하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개학연기로 맞섰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유총은 바로 ‘백기’를 들었고요.
유치원 3법은 올해 말쯤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최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취소를 결정했고요. 검찰은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의 불법 유치원 매매 혐의를 수사 중 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한유총의 KO패인데요. 한유총을 취재 중인 송진식 기자는 “한유총 사태는 결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2015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경기도교육청의 강도높은 감사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팀이 사립유치원들이 제출한 영수증에 나와있는 주소지에 가보니 거래처가 아닌 텅 빈 창고였고, 유치원이 송금했다는 거래처 계좌를 알아보니 유치원장 가족 계좌였다네요. 송 기자는 “그때부터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안 받을 수 있을 것인가로 집중됐다”고 말합니다. 영상 속 한유총의 3000톡에서 유치원장들은 감사팀을 가리켜 “마음대로 휘두를 칼자루를 손에 쥐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립유치원을 초토화시킨 이들”이라며 비난합니다.
송 기자는 “그때만 해도 강하게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원장들도 (유치원) 투자금을 금방 회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렇게 유치원을 지었는데 강도 높은 ‘감사’가 들어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치원장들이 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함께 감사를 무마시키려한 정황도 있습니다. 결국 경기도 교육청 감사관들은 전보조치됐고, 그날 한유총의 3000톡은 잔칫집 분위기가 됐습니다. 3달 뒤인 지난해 10월 박용진 의원의 폭로가 시작됐고, 한유총은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됩니다.
이제 한유총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는 걸까요? 한유총 사태를 막기위해 마련된 ‘유치원 3법’은 올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을까요? 송 기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